MB 수사, 공소시효 코 앞인데 '평창올림픽 변수'
MB 수사, 공소시효 코 앞인데 '평창올림픽 변수'
  • 표주연 기자
  • 승인 2018.01.2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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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17일 오후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17일 오후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을 대거 소환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는 있지만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국가적 행사인 평창동계올림픽이 있어 수사가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을 향하는 검찰 수사는 총 네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다스·국정원 특활비·민간인 사찰·군사이버사 공작 등 수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명박 정부 국정원 특수활동비 및 민간인사찰, 국정원수사팀은 군 사이버공작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다스 관련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서울동부지검에 구성된 특별수사팀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수사는 검찰 기대 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 의혹의 경우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알려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8)이 계속 혐의를 부인하는데다가,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태다.

 게다가 주요 인물인 이상득 전 의원이 병환을 이유로 정상적인 조사를 받지 않으면서 윗선으로 뻗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6일 검찰에 출석했지만, 병환을 이유로 4시간만에 귀가했다 이 전 의원은 비교적 짧은 시간 진행된 조사 과정에서 나이,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외에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스 관련 조사도  마찬가지다. 동부지검 수사팀은 다스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120억원이 직원의 개인 횡령인지, 아니면 실소유주의 지시로 만든 비자금인지를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 관련자들이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다소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의 다스 관련 조사 역시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 등 주요 인물 조사가 남아 있어 이 전 대통령을 곧바로 겨누기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시형씨는 이 전 대통령 소환 전에 거쳐야할 주요 인물로 꼽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부자가 다스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취지의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실소유인 이 전 대통령을 등에 엎고 다스 운영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것이다. 이씨에 대한 조사가 이 전 대통령 소환의 '전 단계'로 여겨지는 이유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코 앞이라는 점도 부담이다. 평창올림픽은 다음달 9일 개막해 같은 달 25일까지 진행된다. 30년만에 우리 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인데다가, 첫 남북단일팀이 구성돼 세계에 평화와 화합의 메세지를 보내는 지구촌 축제로 추진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평창올림픽을 유치한 이 전 대통령이 정작 행사를 앞두고 검찰 조사를 받는다면 모양새가 사나울 수 있다. 청와대가 이 전 대통령에 평창올림픽 초청장을 보내기로 결정한 부분도 검찰 수사에 부담 중 하나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검찰은 평창올림픽 이후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여러 의혹에 대해 한번에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이상득 전 의원, 이시형씨 권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각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하고, 평창올림픽 이후 이 전 대통령을 불러 혐의점을 일괄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다스 120억 원 비자금 의혹 공소시효가 다음달 21일 만료되는 점이 변수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평창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인 2월 중순께 이 전 대통령 소환이 단행될 수도 있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소환 등 조사 방법과 시기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며 "하루하루 열심히 하고 있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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