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둘러싼 전쟁위기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특사를 보내 북미국간의 대화의 문을 열고자 하지만 내외적으로 장애가 많아 그 성과에 대해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평화냐 아니면 전쟁이냐 일 것이다.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의 고위급 대표들이 연이어 방남하여 MB와 박근혜 보수 정권 기간 동안 단절됐던 남북의 대화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은 한반도의 전쟁이 아니라 평화일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원하는 계층이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 폐기를 전제로 대화를 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지만 과연 북한이 전쟁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개발한 핵무기를 단숨에 폐기할 것인지 기대할 순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솔로몬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기도 전에 전제조건을 달면 남북 대화나 북미 대화에 있어서 쌍방 모두 그 해결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이 곧 외교이다. 대화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북한이 핵폐기를 전제로 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북 특사들이 어떻게 엉킨 실타래를 풀 것인지 심오한 전략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내부의 동향이다. 보수층들은 북한에 대해 민족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미국의 시각으로 북한 바라보고 있다. 그들은 한민족의 화해에 앞서 미국의 동맹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사고 속에 우리 민족이 중심이 아니라 미국이 주인인 셈이다. 삼일절 기념식에서나 혹은 국내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또한 북한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보수층들은 어김없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나온다. 대체 우리 국가 문제에 왜 성조기가 나부껴야 하는가. 이런 현상은 우리 보수층들의 사대주의적 사고가 변화되지 않은 한 남북의 관계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화해와 평화가 결코 정착되지 못할 것임을 짐작케 해주고 있다. 우리 보수층들은 약소국인 우리가 강대국인 동맹 미국을 위해 더 많은 희생을 자처하고 있는 듯하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의 무수한 인명피해와 파괴를 감수하더라도 전쟁도 불사하고 하려 한 미국에게 우리 보수층들이 그토록 애정을 보이는 것은 어떤 연유인가.
상호 안보와 평화를 지켜주는 것이 진정한 동맹관계이다. 그러나 현재 미국처럼 자국의 안보를 위해 동맹국인 우리에게 막대한 전쟁의 피해를 안겨줘도 괜찮다는 듯 코피작전, 군사옵션 등을 운운하고 있다. 이게 우리의 동맹일까. 또한 관세보복에 동맹국인 우리나라도 포함시키고 FTA를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이 우리에게 어떻게 동맹인가. 미국은 주한미군과 사드 등을 배치하고서 방위 부담금을 더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반도에 배치된 모든 군사력이 우리 안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국의 안보를 위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수층들은 미국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오히려 미국에 대해 맹신에 가까운 존경과 믿음을 보이고 있다.
야당 정치인들도 이와 다를 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보수층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자국의 안보와 이익을 위해 동맹국이든 이웃국가든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이다. 이와 반면 우리 보수층들은 민족주의를 적대시 하며 보편주의적인 세계사 흐름을 따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 보수층들에겐 민족과 조국보다 미국이 주도한 세계의 흐름이 더 중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보길 당부한다. 우리나라를 위해 결코 미국은 희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보편적인 세계의 흐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