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비인가 예산정보 무단유출 의혹'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심 의원은 자신을 검찰에 고발한 김동연 부총리에게 '예산정보 과정에서 위법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오남용 의심 사례 시기와 상호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반면 김 부총리는 심 의원이 비인가 영역에 접속한 것을 들어 '불법'이라고 단정했다. 청와대 등 정부 업무추진비 오남용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원 전수 감사 이후 일벌백계하겠다고 맞섰다. 심 의원의 업무추진비 이용 사례를 언급하면서 '추가 폭로 중단'도 요구했다.
심 의원은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접속 과정을 시연하면서 "국민의 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보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라며 "제 보좌진들은 해킹 등 불법적 방법을 쓰지 않고 100% 정상적으로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 아무런 불법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며 "공직자라면 감사관실용이라고 표시돼 있으면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저희가 보기엔 최대 100만 건 이상 다운로드 됐는데 저희가 사법당국에서 위법성 여부를 따져볼 사항"이라고 맞섰다. 아울러 자료 반환도 요구했다.
심 의원은 김 부총리에게 합동 공개 시연도 제안했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이른바 '콜럼버스의 달걀' 일화를 인용한 뒤 "발견하신 경로와 의도는 모르지만 사법당국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지는 것을 막는 것이 저희 도리"라고 거부했다.
심 의원은 고가 안마기 대여, 심야 주점과 고급 식당 결제 등 업무추진비 오남용 의심 사례를 시기와 상호를 적시한 뒤 '지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된다"며 "심 의원이 국회 보직 중 주말에 드신 것과 같다. 그 기준과 같이 봐야 한다"고 되받아쳤다. 그는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 "많은 국민이 오해하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심 의원이 '특수활동비를 쓴 것'이라고 반박하고 김 부총리가 재차 주장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김 부총리는 감사원에 관련 의혹에 대한 전수감사를 접수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심 의원이 걱정하는 내용이 나오면 일벌백계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의원은 청와대 직원들이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해 소관 업무회의 참석을 하며 부당하게 회의참석 수당을 챙겨왔다고 지적하면서 "모든 정부는 민간인으로 들어가 임용되기 전까지 한두 달 정도 무료 자원봉사를 한다. 이분들만 유독 돈을 받았다. 염치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김 부총리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그분들에게 최소한 거마비를 주는 건데 과거정부 10년 전 얘기까지 하는 것은 글쎄요. (동의할 수 없다) 감사결과를 기다려보라"고 맞섰다.
심 의원은 업무추진비 관련 청와대 해명을 비판한 일부 언론의 사설을 인용해 "언론이 보도를 잘못하고 있는거냐"고 질타했다. 김 부총리는 "왜냐면 의원이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이다"며 "지금 얘기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억울한 것이 많다"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정보관리에 실패한 정부가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고발했다"고 반발했다. 그는 일부 사설을 인용해 "야당만 수사하면 욕을 먹을 것 같아 여당을 형식적으로 끼워 넣어 구색 맞추기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과 형평성도 문제 삼았다.
김 부총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그것은 우리 사법당국에 대한 심각한 모욕 우려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그는 거듭 비인가 자료 반환과 추가 폭로 중단도 촉구했다.
심 의원은 문희상 의장에게도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문 의장은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국회에 압수수색을 왔으면 당연히 당사자인 저한테 알려줘야 한다. 그것이 입법부 수장으로 마땅한 자세"라며 "(문 의장은) 전혀 없었고 항의하러 가니 과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때도 했다며 매우 부적절한 비유를 했다. 국회 의장으로서 부적절한 비유를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심 의원의 대정부질문은 예정된 시간을 넘겨 40분 가량 진행됐다. 심 의원의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한편, 기재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지난달 17일 심 의원 측 보좌진이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서 수십만 건에 이르는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내려 받았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심 의원 측은 정식 발급받은 아이디로 우연히 접속하게 됐다며 위법이 아니라고 맞섰다. 특히 심 의원이 열람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면서 기재부가 심 의원을 추가 고발, 당정청과 한국당간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