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야당과 국민들은 경제가 어렵다고 말한다.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 불황은 정치를 잘못해서도 아니고 퍼주기식 복지정책 때문도 아니다. 가짜뉴스대로 북한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갖다주어서도 아니다. 세계 경제가 불황이 그 원인이라면 아마도 미국 중심의 강대국들의 무역전쟁이 우리 경제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일것이다. 좀더 구체적인 우리 경제 불황원인을 따지자면 가계부채와 금융권의 저이율로 인한 투자의 불건전성, 그리고 대기업들의 신상품개발의 저조와 투자기피이다.
은행이자율이 낮다보니 투자자들은 금융상품을 기피하고 부동산에 몰입하게된다. 아파트값이 급등한 것도 저이율의 탓이다. 그리고 집주인들은 금융이자가 워낙 낮으니 전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고 세입자는 낮은 저금리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된다. 결국 은행은 투자로 수익을 올리기보다 이자 장사에 몰입하게된다. 이런 구조는 은행은 돈을 벌고 서민들은 빚만 늘어난다.
기업들은 새로 상품이나 기술개발 그리고 신규사업투자를 하기보다 낮은 이자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쌓아두는 것이 휠씬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경제가 이 모양이니 고용도 저조하고 소비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더욱 내수조차 한계에 이른 것이 불황의 근본원이다. 인구가 5천만정도로는 내수에 의한 기업의 수익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규모이다. 현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추진해봤자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경제 불황의 원인은 겁떼기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성장이 지금 한계에 이른 것이다. 국가의 전반적인 체제의 작동이 더이상 발전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일본이 근대화를 급속하게 달성한 것은 서구처럼 장기간 과학과 산업 발달에 기반을 둔것이 아니라 서구 근대화의 모방정책이었다. 말하자면 주입식 암기로 서구의 기술을 쉬게 빨리 배워서 근대화를 추진했다. 그 성공의 바탕으로 창의적인 일본식 산업화를 발전시켜간 것이다.
우리나라 근대화 모델은 바로 이러한 일본식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과거 일본처럼 주입식 위주의 암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모방은 창조보다 쉽다. 암기식 모방으로 재미를 본 우리는 창의적인 우리 모델을 개발하지 않고 그저 쉽게 일본이 물려준 카피산업을 고수해 왔다.
이제는 모방산업은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세상이 되었다. 인터넷에 의한 정보 시대에 암기와 모방은 누구나 다 할 수있는 평범한 방식이다. 그리하여 저개발국가들이 무섭게 우리 산업을 따라잡고 있다. 이것이 오늘 날 우리가 부딪친 현실이다. 일본교토대학교 교수가 이번에도 노벨상을 수상했다. 물리, 화학, 의학 등 여러 과학분야에서 노벨상 수장자를 배출한 일본과 달리 우리는 여전히 모방학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암기를 잘하는 자가 성공하는 사회에서 창의는 허울 뿐이다. 유치원부터 영어에 매달리는 우리교육, 암기위주 대학 수능, 서열화된 대학, 개나 소나 다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교육 구조, 이 모든 교육체제가 바로 경제불황의 씨앗이다. 이러한 교육환경에서 길러낸 인재들은 정치, 경제, 학문 등 모든 분야에서 창의적인 활동을 통한 업적을 남기기보다 자기들끼리 밥그릇 다툼에 목숨을 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하거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상대방을 짓밟아 자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데 온갖 술수를 부린다. 우리 사회 모든 분야가 다 이 지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