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벤츠 딜러사인 더클래스효성이 고위층과 공정위 직원을 특별대우했다는 의혹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의 주장에 대해 "굉장히 충격적"이라며 "관련 자료를 주면 공정위 소관과 타 부처 법률을 검토하고 공정위 직원 부분은 감찰을 통해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날 더클래스효성이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배우자의 차 대금을 41.6% 할인해주고, 공정위 직원들이 포함된 관리 대상에게는 차량을 우선 배정해 일반 소비자의 차량 출고를 늦췄다고 주장했다. 차량 출고 전 하자보수를 하고선 알리지 않은 사실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단순히 불공정이나 비리가 있다고 해서 법률을 적용할 수는 없고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쟁제한성 내지는 불공정성이 입증돼야 한다"면서도 "하자 보수 차량 문제는 다수의 소비자 피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공정위 직원과 기업 간 유착 창구로 의심받는 한국공정경쟁연합회(연합회)를 해체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지적에는 "과거 잘못된 관행과 유착 의혹이 있었다"면서도 "최근 현직 직원들이 연합회 교육이나 강의에 일절 참여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연합회 나름대로의 긍정적 기능과 역할이 있으므로 철처히 관리·감독하되 그렇게(국민 신뢰를) 안 되면 말씀(해체)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재취업 문제로 불구속 기소된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을 업무에서 배제시킨 것에 대해서는 "인사권자가 아니라서 배제를 부탁했다. 지적(의 취지)은 이해하지만 정무직에 대해 인사권자의 뜻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프로야구선수협회에 제시한 'FA(자유계약선수) 제도 개정안'이 담합 아니냐는 질의에는 "담합 소지가 있어 1차적으로 약관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KBO에서 정한 개정안이 합리적 선을 넘은 것인지 혹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정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는지 신중히 보겠다"고 했다.
편의점 근접 출점 자제를 골자로 한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의 자율규약안 논의 상황을 묻자 "80m 등의 숫자 명시는 상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가 있고 담합 소지가 있기에 합리적으로 해소할 방안을 만들기 위해 업계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규제 개선 방안은 내년께 발표한다.
그는 "취임 후 시작된 조사가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걸린다. 내년쯤 (결과가 나와) 기업에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3개 재벌그룹의 사익편취 고발건에 대해 엄정 조치했지만 그 건의 경우 취임 전 조사가 3년이나 걸렸다"고 했다.
현대중공업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은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를 위한 '꼼수'라는 지적에는 "많은 논란이 됐지만 법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며 "다만 공정거래 차원에서 지난 20년간 지주사 전환 특혜라고 부를 수 있는 제도상의 혜택이 주어진 것은 사실이며, 과도한 혜택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