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前청장 주도 댓글 조작, 3만7800여건"…경찰 발표
"조현오 前청장 주도 댓글 조작, 3만7800여건"…경찰 발표
  • 조인우 기자
  • 승인 2018.10.15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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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주도한 이명박정부 시절 여론조작 댓글 및 트위터 규모가 3만78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지난 3월19일부터 ▲경찰, 군, 민간업체 등 76회 압수수색 및 임의제출 ▲참고인 등 430명 조사 ▲관련 자료 포렌식 및 빅데이터 분석 등을 바탕으로 수사한 결과다.

 수사단은 15일 댓글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청장 등 1명을 구속 송치하고 관련자 8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2010년 2월부터 약 2년 간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 및 경찰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등 부서 소속 경찰 1500여명에게 천안함, 구제역,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정치·사회 이슈에 대해 댓글 및 게시물 작성으로 여론 형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단에 따르면 이는 경찰 내무방, 업무용 동보 문자메시지 발송 시스템 등을 통해 진행됐다. 일부 부서에서는 댓글·트위터 글 등 대응 실적을 관리하고 평가에 반영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80~100명 상당이 속한 'SPOL(Seoul Police Opinion Leader)’ 등 정보부, '폴알림e', 온라인홍보·기동대SNS 담당 등 홍보부가 동원됐다.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희망버스 시위 여론대응을 위해 온라인대응 팀을 꾸려 1박2일 간의 철야작업으로 집중 대응했다.

 수사단은 "폴알림e나 홍보 부서 소속 직원들은 정상적인 홍보 업무를 병행하면서 댓글 공작을 한 것과 달리 기존 업무가 SNS와 굉장히 거리가 있는 기동대 직원들까지 동원된 것이 특이점"이라고 설명했다.

 수사단이 작성자와 아이피(IP)까지 확보한 댓글 및 트위터 트윗은 1만2800여건에 달한다. 당시 제출된 보고서 등을 통해 추산하면 3만7800여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경찰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친구, 친적 등의 이름을 사용한 가·차명 계정, 해외IP, 사설 인터넷망 등을 이용했다.

 특별수사단은 또 이명박정부 당시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 요원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한 네티즌을 색출하는 군(軍)의 '블랙펜(Black Pen)' 작전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 당시 보안사이버수사대장 민모씨와 감청 프로그램 납품업체 대표이사 등 3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도 밝혔다.

 수사 결과 보안사이버수사대가 2004년 1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법원의 영장 없이 게시글 및 IP, 이메일 수신 내용을 불법 감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청 프로그램이 탑재된 보안사이버수사시스템을 구입한 시점부터 블랙펜 작전을 주도한 민모씨가 일선서 계장으로 발령난 시점까지다.

 이와 함께 2010년 4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대통령·정부정책·군 비난성 댓글을 게시한 네티즌(일명 블랙펜)의 자료를 수집·분류해 블랙리스트로 관리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에 전파한 것도 확인됐다.

 수사단은 "민모씨가 보안사범 검거를 목적으로 위법한 줄 알면서도 법원의 영장 없이 감청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진술했다"며 "보안사범 검거를 숙명으로 알고 이 정도는 허용되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윗선의 지시를 받지 않고 납품업체의 기술적 도움을 받아 독단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사단은 여론형성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보안 및 홍보 부서 관련 간부 2명과 직권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퇴역 군 관계자 2명을 추가 수사 중이다. 수사단은 향후 사안의 중대성 및 방대한 증거, 일부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 필요 등에 따라 송치 후에도 일정 기간 공조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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