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이성
국가의 이성
  • 크리스챤월드리뷰
  • 승인 2018.10.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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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이성은 무엇인가. 공권력으로 보호해야 할 시민을 오히려 권력의 희생자로 만든 국가에 대해 이성적이라고 말 할 수 없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를 지배해 온 사고는 이성이 아니라 감정과 분노심이었다. 공산주의 혹은 자본주의란 체제 사상은 단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감정의 도구일 뿐이었다. 우리나라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회적 문제는 올바르고 합리적인 이성의 충돌로 야기된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 혹은 사적 이기심에 의한 감정에 의해서 생겨난 것들이 대부분이다. 입시비리, 국정농단, 간첩조작 사건 등등 각종 부정부패들은 바로 우리사회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치계에서 보수정당의 정체성에 관한 논의를 보더라도 ‘보수’라는 가치관이 아니라 서로 분파들의 사적 이기심을 대변하고 있다. ‘가짜보수’란 용어가 나온 이유도 우리 보수정당의 정치인들의 이러한 행태 때문이다. 좌파정권은 어떤 의미일까. 이는 진보적 성향을 가진 정치성에서 기인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좌파는 진보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의 적을 지칭한 용어이다. 말하자면 사적 이익집단의 적이 바로 좌파인 셈이다.

그래서 이들의 논리는 각기 다른 정치의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기보다 상호 대결과 적대, 그리고 특정집단의 이익에 초점이 맞춰있다. 엄밀하게 말해 우리 정치계에서나 사회 전반에 걸쳐 좌파와 보수는 없고 이익집단과 이해관계만 있을 뿐이다. 이러한 분위기가 단지 정치계에만 국한되고 있을까? 아니다. 사회 전반 모든 분야에서 일률적으로 이런 흐름은 지배적이다. 최근 유치원 비리 혹은 영업택시기사들의 항의집회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집단이익이 사회적 공익보다 우선이다. 교육계에서 소위 명문대로 일컫고 있는 ‘스카이대학’ 을 정점으로 하여 하류대학으로 서열화되어 있다. 이런 대학의 서열화는 그 대학 출신들의 이익배분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육부의 입시개혁은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를 개선하기보다 교육에 의한 효율적인 이익집단의 분배에 집중하고 있다.         

 아무리 공정한 분배의 교육시스템을 구축한다 해도 이런 개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교육개혁은 표면적으로 공정이지만 내적으로는 여전히 그 안에 불공한 이익 분배법칙이 도사려 있다. 주입식 그리고 객관식 시험으로 성적을 매기는 우리 교육 시스템은 이성적인 인간 양성이 아니라 이익집단을 만들어 내는 공장과 같다. 좌파정치의 가치관은 평등인 반면 보수의 가치관은 자유이다. 평등과 자유는 민주주의 가치의 핵심이지만 사실 이 두 개념은 상반적이다. 말하자면 “평등하지 않은 자유는 특권”이다. 이렇게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자유와 평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 개념이 융합되지 않고 각기 따로 작용하고 있다. 재벌, 권력층과 평범한 서민들의 차별, 남녀 차별, 지역차별, 학교출신 차별, 외모차별 등등 우리 사회의 차별은 한 둘이 아니다. 평등하지 않은  자유 즉 특권만이 활개를 치는 세상에서 국가의 이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국가의 시스템은 국민들의 생존권과 행복 추구권에 목적을 두기보다 규제와 통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부동산 투기가 끊이지 않은 이유는 간단하다. 규제 때문이다. 규제보다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도와주는 국가 시스템, 혼란과 질서만 잡아주되 억제하거나 통제하고 규제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자연을 그대로 두면 스스로 정화하여 나아가듯이 부동산 투기는 저절로 없어진다. 집단 혹은 개인들의 이익을 위한 감정적 체제에서 벗어나 국가이성을 수립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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