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에 교계 시선 엇갈려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에 교계 시선 엇갈려
  • 최선림 기자
  • 승인 2018.11.0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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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회는 “반대·우려”... 교회협은 “환영”

대법원이 1일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놓자, 교계는 일제히 성명을 통해 입장을 전했다. 보수교회는 반대와 우려의 입장을 표명한 반면,  진보성향의 교회협은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먼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는 대법원의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성명을 통해 “법의 잣대가 마음대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심각한 판결”이라면서 “국방의 의무를, 개인적인 이유로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법원 스스로 법질서를 무너뜨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입법부보다 앞서가는 사법부의 과도한 권력 행위로 이미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허무함을 안겨줬을 뿐 아니라 앞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청년들에게는 병역의무를 피해갈 수 있는 꼼수를 알려준 꼴이 되었으며, 벌써부터 특정 종교의 병역기피자를 사면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은 법의 권위를 무시함과 동시에 법질서가 흔들리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기총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가의 안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마땅하며, 집총과 군사훈련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신념일 뿐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이동석 목사)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우려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반대와 우려의 입장을 적극 표명했다.

한기연은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안보 현실을 무시한 판결로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해석이 낳을 우리 사회의 혼란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헌재에 이어 대법원까지 병역 거부자들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앞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는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한기연은 또 대법원 재판부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병역의무를 강제하고 형사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며, 소수자 관용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앞으로 우리 사회는 성소수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소수 인권이 다수 인권을 함부로 침해하고 공공의 안녕과 이익이 소수에 의해 침해 또는 위협받는 역인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뿐 아니라 국가 안보의 ‘싱크홀’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고 지적하며 “이는 병역 문제 뿐 아니라 납세 등 다른 국민의 의무까지 확대되어 인권과 양심이라는 이름의 국민 불복종운동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진보성향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의 시선은 달랐다.

교회협 인권센터(소장 박승렬 목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양심적 신념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옳은 결정이다”며 “한국사회의 평화정착과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 증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반겼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과제는 실질적인 대체복무제를 실현하는 것이다”며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는 징벌적 성격이 아닌 개인의 양심을 존중하며 현역 복무와 형평성에 맞는 복무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덧붙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자유는 헌재와 대법원의 결정이 바르게 이행되는 과정을 통해 그리고 대체복무가 실질적으로 현실화 되어감에 따라 마침내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권센터는 “우리는 자신의 양심적 종교적 신념을 보장받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며 긴 세월을 걸어온 병역거부자들 위로하며, 현재 감옥에 수감 중인 이들에 대해 법무부가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며 “현재 계류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이 오늘과 같은 옳은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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