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소비자물가는 뛰는 반면 근원물가가 저조한 오름세를 보이는 것은 정부의 확대된 복지정책 영향 때문이라고 한국은행이 분석했다.
무상교육 확대, 공공요금 인상 제한 등 정부의 정책들이 근원물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물가가 둔화된 것처럼 보이는 일종의 '착시'가 나타난 셈이다.
한은이 8일 국회에 제출한 '2018년 11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올 9월까지 우리나라의 근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1.2%로 지난해 수준(1.5%)보다 0.3%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1.9%)에 비해서는 0.7%p나 떨어졌다. 근원물가는 소비자물가에서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수요 측면에서의 기조적 물가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 지난 9월 1.9%를 기록한 데 이어 10월 2.0%까지 오른 것과는 크게 대조적이다.
이처럼 근원물가가 저조한 이유는 수요가 크게 늘어나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정부가 시행한 복지정책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근원물가 중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민간소비 증가세 등에 힘입어 올 1~9월중 2.7%를 기록하며 지난해 수준(2.5%)보다 확대됐다.
| 출고일자 2018. 11.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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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교육·의료 등 정부 영향을 받는 관리물가가 포함된 공공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0.2%로 1년 전(1.0%)보다 후퇴했다. 근원물가 상승률에 대한 품목별 기여도도 개인서비스 물가는 1.0%p를 기록했으나, 공공서비스 물가는 0.0%p에 불과했다.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 등으로 상승률이 크게 낮아진 것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차별화된 흐름이라는 지적이다. 미국은 개인서비스 물가는 물론 공공서비스 물가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기여도가 올라 근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1.8%에서 올해 2.1%로 확대됐다. 일본도 개인서비스, 집세 등의 기여도가 소폭 확대되면서 근원물가 오름폭이 지난해 -0.1%에서 올해 0.2%로 다소 커졌다.
한은은 "최근 우리나라의 근원물가는 실물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 부합하는 성장세를 지속함에도 오름세가 둔화하고 있다"며 "향후 근원물가 상황을 점검하면서 거시적 요인과 함께 품목별 특이요인 전개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