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5·18 책임자 처벌 미흡·역사 왜곡 심각"
국민 10명 중 7명 "5·18 책임자 처벌 미흡·역사 왜곡 심각"
  • 신대희 기자
  • 승인 2018.11.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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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은 '5·18 민주화운동 학살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고, 5·18 역사 왜곡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5·18기념재단은 2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나우앤퓨처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8년 5·18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5·18 학살 책임자 처벌이 잘 이뤄졌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73.3%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보통'은 19.6%, '그렇다'는 7.1%로 조사됐다.

'5·18 원칙 5가지 중 해결이 미흡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도 '책임자 처벌'이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진상 규명(33.6%), 피해자 명예회복(10.5%), 피해자 보상(10.3%), 기념사업 추진(2.4%)이 뒤를 이었다.

설문에 참여한 국민은 '해결이 미흡한 이유'에 대해 '과거 정부 인사의 집단·조직적인 책임 회피(25.3%), 주요 책임자 소극적 처벌(21.0%), 정부·국방부의 5·18 관련 자료 비공개(19.7%), 가해자 등 주요 관련자들의 진술 거부(13.9%), 정치적 이념 성향에 따른 사회적 균열(11.6%)' 순으로 답했다.

'5·18 역사 왜곡·비방 심각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65.2%는 '심각하다'고 했다.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은 7.5%에 불과했다.

'5·18에 대한 역사적 인식 개선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중 74.6%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4.9%, '보통'은 20.5%로 조사됐다.

'5·18 가치를 훼손(비방·왜곡)하는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는 질문에 62.2%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보통'과 '필요하지 않다'는 각각 23.1%, 14.7%로 나타났다.

'5·18 특별법안 통과 이후 정치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에 대해선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 권한 강화'가 3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증인 등 국회 출석 요구 관련 강제성 부여(23.2%),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한 자에게는 형사책임 경감(22.3%) 등으로 집계됐다.

'5·18 진상규명 자료 공개'와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는 각각 79.7%, 66.7%가 동의했다.

5·18에 대한 국민인식지수는 69.8점으로 지난해에 비해 3.2점 높았다.

기념재단은 지난 2007년부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기념사업의 적절성과 개선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올해 설문조사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국민)와 청소년·사업 참여자 194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09~±3.10%포인트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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