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6일 국방위원회에서 9·19 남북군사합의로 인해 비무장지대(DMZ)에 응급 헬기와 산불 진화 헬기가 제때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였다. 국방부는 '남북 9·19 군사합의 전과 비교해 투입절차·과정에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언론에서 응급헬기와 산불 진화 헬기가 남북군사합의서 때문에, 북측에 통보하는 문제 때문에 늦어졌다고 보도를 했다"며 "DMZ에 진입하려면 평상시에도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정경두 국방장관은 "응급 헬기와 산불진화헬기 보도 내용은 사실과 맞지 않다"며 "(북측에) 통보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도 "일부 세력이 SNS를 통해 (헬기 늦장 투입 의혹을) 전파하면서 남북군사합의의 역사적 의미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있다"며 "산불 진화 헬기가 남북군사합의 때문에 늦게 떴느냐"고 재차 물었다.
정 장관은 "남북군사합의가 헬기 투입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관계가 없다고 말하고 싶다"며 "합참 예규에도 선(先) 조치 후(後) 보고할 수 있게끔 수정조치를 10월19일에 다 해서 내려 보냈다"고 했다.
남북 군사합의서에 따르면 헬기와 같은 회전익 항공기는 군사분계선(MDL) 10㎞ 이내에서는 비행하지 못한다. 단 산불 진화와 지·해상 조난구조, 환자후송, 기상관측, 영농지원 등으로 항공기 운항이 필요한 경우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시간대별로 일어난 상황을 다 점검해봤다"며 "남북군사합의 때문에 늦었다는 (감이) 딱 온다. 장관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도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당초) 남북군사합의와 달리 '선 조치 후 통보'라고 남북 군사당국자들이 사후 합의를 했다고 하면서 (합의를) 언제 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돼 있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바꿨다는 설명이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정 장관은 "남북군사합의와 과거부터 진행된 절차상 변화가 없다"며 거듭 선을 그었다.
같은 당 황영철 의원도 "(대북 통지가) 완료됐으니까 투입해도 된다는 확인절차를 밟은 것은 맞지 않느냐"며 "이전과 비교했을 때 한 단계 절차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 장관은 "(대북 통보와 별개로) 유엔사에 승인 요청을 하는 것을 절차로 진행했는데 시간대를 같이 정리하다보니 혼용이 됐다"며 "헬기 투입을 1시간 이후에 진행한 것은 유엔사 승인 때문이지 북한과 관련 사항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밖에 국방위에서는 어선 나포와 북한의 사이버 공격 등도 도마에 올랐다.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우리 어선이 동해상에서 북측에 한때 나포된 것을 지적하면서 "우리 어선이 2시간5분 동안 끌려가서 조사받았는데 해군이 그 사실을 언제 인지 했느냐"며 "북한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남북군사합의서를) 위반을 했는데 왜 항의 성명을 내지 않느냐"고 따졌다.
정 장관은 "(나포된 수역이) NLL은 아니다"며 "어선이 조업을 마치고 후포항에서 신고했기 때문에 늦게 인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우리 기관이 정상적으로 확인하고 북한에 유감표명을 하고 향후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를 했다"고 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북한의 사이버공격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행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지금 (군과 관련돼) 해킹 당한 부분은 현재까지 없다"며 "(문제 제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시기를 말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