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 등 야 3당은 27일 "5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휴지조각처럼 무력화시키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거대 양당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야3당은 연내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 처리가 불가능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 여부도 불투명해지자, 손학규·이정미 대표의 단식농성 이후 다시 공동 투쟁 전선을 펼쳐 거대 양당을 압박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기득권 양당 규탄대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가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부정하고 있다"며 "국회 원내대표 간 합의는 법령과 마찬가지"라며 합의문 이행을 촉구했다.
손 대표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로 국회의원 의석수 몇 개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제대로 만들어서 의회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그 첫걸음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호소했다.
손 대표는 또 "촛불 혁명으로 정권은 바뀌고 대통령은 바뀌었으나, 제왕적 대통령제는 결코 바뀌지 않고, 의회가 무력화되고 내각이 헛수고만 하고 있다"며 "이제 의회권능을 강화하고 내각이 제대로 역할하기 위해 국민의 촛불혁명을 발전시키는 그 첫걸음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헀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신의를 손바닥 뒤집듯, 휴지조각 내던지듯 합의가 이뤄진 바로 다음 날 모든 합의를 부정하는 발언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며 "이미 5당 합의 중 첫 번째 합의가 어그러졌다. 12월 안에 합의안 도출은 시기상 가능하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교섭단체 간 논의를 통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연장안을 합의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문희상 국회의장은 20대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약속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도 오늘 의사일정에 반드시 정개특위 연장안을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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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일자 2018.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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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야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및 기득권 양당 규탄대회에 참석한 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기득권 양당 규탄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2018.12.27.jc4321@newsis.com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기득권을 내놓기 싫어서 양당이 발버둥치는 모습 앞에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 더 깊어지고 있다"며 "형식적·정치적 민주주의를 벗어나 실질적 민주주의, 먹고사는 민주주의, 사회적·경제적 민주주의, 우리 청년들이 평등하게 사회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진짜 민주주의를 위해 야3당이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거대양당의 기득권을 향해서 목소리 없는 힘없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야3당의 굳건한 연대를 통해 반드시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 연동형 비례제를 통해 역동적인 복지국가로 가자"고 독려하면서 '천막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합의문이 백지화 될 위기에 놓여있다"며 "반드시 정개특위를 연장하고 (내년)1월 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합의처리 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5당이 합의할때 의원정수 10% 확대를 검토한다는 문구가 같이 있었다.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아니라면 석패율제는 또 하나의 합의 문구로 들어갔겠느냐"며 "말도 안되는 자가당착을 벌이고 있는 거대양당을 국민들이 용서 안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