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6일 개혁야당으로서 개혁입법과 선거제 개혁 등 개혁과 민생경제살리기에 집중하는 2019년을 보내겠다고 다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인근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정 대표는 "집권 3년차인 문재인 정부는 성패의 갈림길에 와 있다"며 "너나없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있지만 평화당은 정부여당에게 정권 실패의 위험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정 대표는 "민생은 갈수록 어렵고, 경제는 살아나지 않고 고용지표는 최악이고, 빈부격차는 더 벌어졌다. 국정운영에 나날이 허점이 드러나고 사회적 갈등과 대립은 격렬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손에 잡히는 변화, 개혁입법과 선거제 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개혁의 최종 성과물은 법과 제도다. 선의만 앞세우지 말고 개혁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혁은 기필코 해내야하고 재벌개혁, 조세개혁, 재정개혁, 교육개혁에 나서야한다.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도 시작해야한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공정경제 확립과 고용·분배 구조 대전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최근 경제 위기론이 확산되자, 친 재벌 정책과 실패한 기득권 경제논리로 돌아가고 있다. 모든 공공시설을 민간투자 사업 대상으로 하기에 이르렀다"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하등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국회 내 180석의 개혁연대를 활용해야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개혁야당의 소통을 말했다. 또 개혁야당과 집권여당의 개혁연대는 선거제 개혁을 이루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평화당은 지난해 12월 바른미래당, 정의당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 도입에 사활을 걸었다. 당시 원외 캠페인과 원내 단식농성 등을 통해 여론의 집중을 도모했고 그 결과 지난해 말까지였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이 올 2월까지 연장됐다.
정 대표는 "선거제 개혁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향후 20년 한국정치는 선거제도 개혁의 성패에 좌우될 것"이라며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은 국회의원 밥그릇 문제가 아니다.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개혁의 첫 단추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힘없고 빽 없고 돈 없는 보통 사람들에게 정치적 기회와 힘을 주는 제도"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를 위해 ▲국회의원 세비 현재의 50% 수준(4인가구 중위소득 수준 월 460여만원)으로 삭감 ▲비례대표 공천을 전 당원 투표로 선출, 모든 정당이 따르도록 공직선거법에 명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선거제 개혁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 때문"이라며 "선거제 합의안 도출은 이달 말까지 마쳐야한다. 국회가 해결 못한다면 대통령 직속으로 시민의회 300명을 구성해 시민집단지성으로 개혁안을 만들어야한다"고 했다.
국회에서 정개특위가 가동되고 있지만 뚜렷한 합의안이 도출되진 않고 있다. 일각에선 이러한 상황이 절차만 진행되고 이견은 좁혀지지 않아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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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일자 2019.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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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동영 대표, 최경환 최고위원, 박주현 수석대변인. 2019.01.16. yesphoto@newsis.com |
정 대표는 이러한 부정적 전망에 관한 질문에 "정개특위가 약속대로 이달 말 안에 합의안을 도출하길 간절히 희망한다"면서도 "(잘 안될 경우) 선거제 개혁을 일궈온 3당 연대를 다시 가속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다음주 초 3당의 정개특위 위원과 원내대표, 당 대표 회동을 할 것"이라며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대표와의 별도 회동도 계획하고 있다. 3당이 신년에 선거제 개혁 동력을 살려내 국민과 함께 어떻게든 결실을 만들어내겠다. 없던 일로 되돌릴 순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도 했다.
정 대표는 특히 "대통령은 임기 중반부터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지 생각할 것이다"며 "문 대통령이 영예롭게 기록되느냐 불명예스럽게 아무 개혁도 못한 정부로 기록되느냐의 갈림길에 선거제 개혁이 있다"고 강조했다.
민생경제 살리기와 관련해선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로 전환해야한다고 정 대표는 주장했다.
그는 "재벌중심 경제는 양극화와 저성장을 낳았다"며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 전환해 구조개혁과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근본적인 해법으로 가야한다"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단가 후려치기·불공정 계약·기술 탈취·갑질 등 뿌리 뽑아 공정한 시장질서 만들기 ▲4차 산업혁명 분야·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등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중심의 산업구조 개혁 ▲중소기업 근로자 맞춤형 복지정책 통한 사회적 임금 상승 등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평화당을 '개혁야당'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친재벌 규제개혁 이외에는 어떤 개혁도 거부하는 자유한국당과 어차피 어려우니 할 수 있는 것만 하자는 민주당의 안일함으로 절박한 개혁 과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개혁야당 평화당이 돌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우선적으로 정치개혁에 앞장서겠다. 선거제 개혁의 역사적 임무를 완수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버팀목이 되겠다"며 "미세먼지·임대료·가계부담 해소 등 과감한 민생 개혁정책을 제안하고 소상공인·농민·비정규직·청년의 편에서 대변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