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공화국
규제 공화국
  • 크리스챤월드리뷰
  • 승인 2019.01.2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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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기업인들은 창업을 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규제이다. 우리나라처럼 규제가 많은 국가도 없다. 그러니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규제에 발목이 잡혀 허사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정부는 항상 규제를 풀면 이에 상응한 또 다른 규제들이 생겨난다. 역대 정부들이 여러 차례 규제를 풀었지만 여전히 규제는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규제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을까.   

우선 모든 국정운영을 규제를 통해서 하게 되면 그것이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일단 비난과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래서 규제는 공직사회에게 반드시 필요한 무기이고 또 자신들의 일신을 보호하고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도구인 것이다. 규제가 많으면 민원인들은 공무원을 두려워하고 권력자들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나라에서 규제는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최상위 법이 된다. 그래서 권력자들이나 공무원들 그리고 사법기관, 특히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규제는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수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악법인 셈이다. 둘째, 규제가 국민전체의 이익을 지키려는 공공의 성격을 지닌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여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래서 규제는 이러한 정당성의 이름으로 공적 횡포를 자행해도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셋째, 규제는 오랜 세월 중앙집권적인 권력체제 속에서 마치 규범이나 관습처럼 우리사회에 전통으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과거 관공서나 관리제도는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편리한 삶을 위해 지원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체제가 아니라 통제하고 감시하며 지배층에게 대항할 경우 이를 효과적인 해결을 목적으로 한 행정체계였던 것이다.    

이러다 보니 관리와 관공서는 국민들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일에 익숙하게 되고 국민들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할 줄을 모른다. 오히려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고 국민들을 쉽게 복종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규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한다. 이와 반대로 유럽의 관공서와 관리제도는 철저하게 국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 기관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유럽의 관공서와 관리들은 국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누리도록 해주는 것을 자신들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 때문에 권력기관은 항상 국민들에게 순응하고 군림하지 않는다. 이런 체제가 바로 민주주의이며 공화국 가치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도 군주제 시절의 잔재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관리와 관공서는 공공의 이익을 앞세워 규제를 무기삼아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만을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관리들은 규제를 풀면 실리가 없이 자신의 책임과 업무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규제를 풀어 가급적 민원을 해결해주기보다 어떻게 하면 규제를 들어 못하게 할까에 중점을 둔다.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국민들이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은 사실상 이러한 규제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가 규제에 매달리며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 혹은 자신들이 궁지에 처하게 될 때 생색내며 규제를 풀어주곤 한다. 그리고 그 뒤편에서 또 다른 규제를 만들어 낸다.
사실상 규제를 통한 통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책임질 이유도 없다. 자기 이익을 도모하기에 아주 수월하다. 업무량도 적어서 편하게 일 할 수 있으며 민원인들에게 대접을 받을 만큼 권력을 누리게 된다. 누가 규제를 풀겠는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규제로 국정이 운영되는 ‘규제 공화국’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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