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이후 남북관계 '활성화'…고위급회담 개최 논의 가능성
설 이후 남북관계 '활성화'…고위급회담 개최 논의 가능성
  • 서재준 기자
  • 승인 2019.02.0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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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19일 밤 평양 5.1경기장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경축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에 입장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2018. 9.19/뉴스1 © News1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남북은 올해 신년사 이후 대화에 있어 일시적인 '휴지기'를 갖는 모양새다. 그러나 설 이후부터는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등으로 자연스럽게 남북 대화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올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남북 공조를 강화하자는 메시지를 던졌다. 막혀 있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조건 없는' 재개를 언급한데 이어 전민족적 합의에 따른 통일방안의 모색까지 언급한 것이다.

이는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대남 협력이 필요한 북한의 현실적 입장과 전통적인 통일전선전술 차원의 선전이 섞인 메시지였다.

대남 협력 차원에서는 우리 정부도 주력 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제 협력을 위한 여지와 '미끼'를 던지며 비핵화 협상에서 우리 측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한 측면이 있다.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이 보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의 일부를 남북 경협을 통해 얻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우리 정부의 역할을 추동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셈이다.

통일전선전술 차원에서는 '민족 공조' 강화를 명분으로 한미 간 밀착을 일부 견제하며 우리 측의 여론을 떠보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의 이 같은 기조는 대내적 결속을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김정은 위원장은 연초 중국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곧바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등 발 빠른 대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 새롭게 세운 국가 전략인 경제 건설을 위해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메시지인 셈이다.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의 결과로 합의된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 남북 대화의 속도도 비슷한 페이스에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남북은 설 이후 북미 정상회담 직후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을 가능성이 높다.

결과를 확언할 수 없지만 북미 모두 비핵화 담판에서 '낙관적'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내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대화의 테이블도 '탑 다운' 방식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북미 간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해, 혹은 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남북 간 협력을 남북 정상이 곧바로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서다.

남북 관계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북한 최고지도자의 서울 방문이 성사될 경우 한반도는 비핵화 협상의 무대로서 또 한 번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집권 3년 차를 맞이한 문재인 정부의 향후 대북 정책 전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남북은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보건의료 협력 등 남북이 이미 진행 중인 사업 논의를 위한 고위급 회담을 먼저 열며 대화의 추동력을 살리는 선택지를 고를 수도 있다.

또 이산가족 상봉과 정례화, 상시화 논의를 위한 적십자 회담도 남북 간 굵직한 현안이기도 하다.

다가올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대북 제재 문제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경우 남북 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대대적인 대화 테이블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변수는 역시 북미 협상 진척의 속도다. 북미는 올 들어 협상 테이블의 형태를 새로 꾸리는 모양새다.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영철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면담이 성사된 지난달 워싱턴 회동을 계기로 김혁철과 박철이라는 인물이 합류한 새로운 '협상팀'을 공개했다.

이들의 역할은 시간이 지나며 구체적으로 확인될 것으로 보이지만 북미 간 대화의 판이 커졌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다만 실제 정상 간 협상에서 난기류가 발생하거나, 정상 간 합의 이후 실무 논의에서 속도를 내지 못할 경우 가파르게 상승하던 관계 개선의 추동력도 반작용으로 빠르게 사그라들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11월 북미 고위급 회담의 전격 무산 직후에도 북미는 냉각기를 거친 바 있다. 남북 경협을 위해 필요한 대북 제재 면제 등이 실질적으로 한미 간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북미 대화의 교착은 남북 대화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일단 북미는 2월 말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화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3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을 시작으로 연휴 기간 이어질 남북미 간 대화의 향방에 따라 연휴 후 남북관계를 어느 정도 가늠지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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