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스런 현 정국
걱정스런 현 정국
  • 크리스챤월드리뷰
  • 승인 2019.02.2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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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은 그야말로 극우의 정수를 보여준 사례이다. 사실적이고 합리성에서 한참 벗어난 비상식적인 망언이 그것도 제1 야당의 의원들 입에서 나온 것 자체가 충격적이다. 이들 의원들은 나름대로 우리 사회에서 초 엘리트 출신이다. 이런 인재들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고가 저질일진대 하물며 정치판에서 그들이 행한 행동이나 생각이 얼마나 저속하고 사악할까 라는 생각이 든다.

정치인은 공인이다. 시적인 이익을 탐해서도 안 되고 사적인 사고나 종교의 편향성도 가지는 것도 금물이다. 또한 정치인은 국민 모두를 위한 공평한 정치를 펼쳐야 하며 특정 집단을 배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상이나 생각에 맞지 않는 국민들을 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반역이다. 왜냐하면 국가는 특정 집단이 지배하는 단체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종교, 사상, 표현 등 각 개인들이 자유롭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 일부 정치인들 혹은 지도층들은 국가를 국민의 공동체가 자신들의 소유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자기 맘 내키는 대로 말을 함부로 하거나 혹은 국민 개개인의 안전을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것에 대해 개인의 책임으로 여기는 잘못된 국가관을 지닌 자들이 많다. 이들의 행위와 사고는 국가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무지의 소산이다.   

그래서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 혹은 국민들은 국가의 본질을 망각하고 마치 자기들이 애국하고 있는 것처럼 망나니 짓을 서슴치 않고 있다. 극우 혹은 극좌, 합리적인 보수, 친북세력, 온건한 진보 등 이런 정치적인 사상의 구호는 모두 허상이다. 우리나라 정치사상은 친일과 빨갱이 구호 밖에 없다. 이들이 보수 혹은 진보 또는 좌파란 칭호를 갖고 있을 뿐 엄밀히 말해 친일, 친미 그리고 북한을 끌어안고자 한 민족주의( 소위 빨갱이)로 구분될 뿐이다. 과격한 용어를 사용하여 독자들은 다소 거부감이 느낄 줄 모르나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교양과 합리적인 사고가 결여되어 있다. 지난 보수 정권의 무능과 부패에 분연히 촛불을 들어 정권교체를 실현시켜 태어난 현 문재인 정부는 과연 어떤 합리적 정치를 펼치고 있을까. 과거 보수 정권보다 합법적으로 통치를 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이념적이다. 예컨대 토지 공개념, 혹은 소득주도 성장, 사회보장제도 강화 등 등 일련의 정책들은 현실성과 동떨어진 것들이다. 오히려 우리나라 사회 구조 속에서 이런 정책들은 가만히 놔두는 것보다 더 많은 부작용만 초래한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모든 정책들을 이론적 확신 속에서 강행하고 있다. 이런 점은 소위 규제와 통제에 익숙한 사회시민단체들의 특성이다. 그래서 현 정부는 시민단체 정부라고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문제인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통해서 국민의 삶을 증진시키고 국가 경제와 남북통일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그 기본 조건이 뒤틀리고 부조리로 뒤엉켜 부패한 사회구조, 말자면 적폐부터 청산하여 제대로 된 사회구조를 닦아 놓아야 한다. 노무현 정부가 바로 이러한 기반을 닦아 놔야 하는데 그것을 실패하여 비극이 발생된 것이다. 현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노무현 정권의 실패를 거울삼아 임기 내내 그 어떤 정책보다 적폐 청산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 인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여기 저기 쑤시기만 하다 보니 불경기와 빈부 격차만 더 커져 서민들의 삶만 더 고달프게 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며 강한 규제로 인해 주택시장이 얼어붙어 돈이 돌지 않는다. 실질소득주도 정책이라며 시간당 임금을 올리다 보니 중소기업 혹은 자영업자들의 경영을 악화시켜 실업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서민들의 소득이 늘기는커녕 오히려 더 줄어드는 정책으로 일괄하다보니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서민들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고 이들에게 세금을 늘리는 것은 가장 큰 실책이다. 스스로 전문가 머리에서 나왔다고 자처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이론들은 마치 창의적이 아니라 남의 것을 표절한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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