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는 갈수록 양극화의 현상이 더욱 심각해 지고 있다. 사랑과 화해보다 혐오와 중오심이 팽배하고 공공의 이익보다 개인적인 이익을 더 중시하는 사회가 되어 버렸다. 끊임 발생되고 있는 강력범죄에 볼 수 있듯이 우리 사회는 안전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아니라 살벌한 냉기가 넘쳐나고 있다. 이웃과 단절된 생활 속에 서로 경계하고 의심하는 불안한 심리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공권력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이 희망마저 정치권이 앗아가고 있다. 국가 공권의 책임을 맡고 있는 자들이 오히려 공권을 이용하여 불법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직자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복이 아니라 사리사욕의 대명사가 되어 버린 것이다.
3.1절과 상해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국가적으로 대대적인 적폐청산에 나서고 있지만 국민들은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과거 독립 운동가들은 가족의 안위는 물론 자신의 목숨마저 포기하고 오직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다. 목숨에 연연하지 않았던 독립 운동가들의 정신은 오늘 우리 정치지도자들에게 국가와 민족을 위한 헌신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다.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정치인들은 구테타. 독재, 인권탄압, 폭압적인 정책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권력과 사익을 위해 목숨조차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과거 군사독재자들이나 우파 정권은 권력찬탈과 유지를 위해 국민들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었고 맘대로 헌법을 파괴했다. 그렇게 이들은 국가의 공권력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용했다. 물론 이러한 불법이 헌법에 위배되고 반역이라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지지 기반인 특정 세력들의 이익을 위해 불법행위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섬뜩한 것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현 정권 당사자들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적폐를 청산하여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독립 운동가처럼 자신의 안위는 물론 목숨까지 내놓고 있을까? 국민들의 대답은 한마디, “천만에” 일 것이다. 자신의 기득권과 사익을 위해 목숨까지 걸었던 과거 정권들과 달리 사회 정의를 외치며 ‘적폐 청산’를 단행한다고 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먼저 구하려고 한다면 이 또한 새로운 ‘적폐정권’과 뭐가 다를까?
혁명과 개혁은 그 실행자의 희생없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위 먼저 생각하고 적폐청산을 한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현 정부의 고위급 인사의 청문회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과거 국정을 농단한 정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겉이 진보 혹은 좌파 이고 속은 우파와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판도에서 좌파와 우파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겉만 다를 뿐 내용은 서로 똑같이 기득권과 사익을 추구하는 특정 집단에 불과하다고 하면 지나친 비난일까. 우리나라 지도층은 서로 학맥과 지연으로 얽혀 있다. 말하자면 좌파든 우파든 모두 서로 같은 부류들이다. 이러니 구호만 다를 뿐 그 내용은 어느 정권이든 다를 바가 없이 서민들만 힘들고 고달픈 삶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 ‘적폐 청산’을 위해 목숨을 걸지 못하는 한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이지 말고 자신들의 방식대로 기득권과 정권을 유지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그나마 정직한 모습이다.
적폐청산을 제대로 하려면 그 분야에서 소외된 자를 발탁하여 책임을 맡겨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은 기득권에 속한 자들을 발탁하여 적폐청산을 추진케 하려니 앞과 뒤가 맞지 않는다. 이 또한 국민들을 속이는 일이다. 적폐청산은 생색만 내는 것이고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익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닐까? 국민들의 시선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