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법 위헌 결정 아쉽다
낙태법 위헌 결정 아쉽다
  • 크리스챤월드리뷰
  • 승인 2019.04.3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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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 11일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기독교계가 일제히 반대입장을 밝히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헌재는 특히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하며 생명의 가치보다 개인의 권리를 위에 두며 생명윤리와 창조질서에 역행하는 판결을 내놓으며 비난을 만들고 있다. 종교계의 입장에서는 이런 비난들이 어찌보면 당연하다.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인 신의 산물이고 신의 영역인 생명의 가치와 윤리를 신이 아닌 인간의 결정에 두도록 하는 것은 지극히 인본적인 위험한 사고이며 발상이기 때문이다. 이는 종교의 시선에서 결코 온당치 못하며 죄악으로 여겨진다. 이에 기독교계에서 일제히 비난하며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해, 인간의 결정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지극히 인본주의적 사고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헌재의 판단에 강력히 규탄할 뿐 아니라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회연합도 마찬가지다. 한교연은 헌재의 판단에 대해 태아의 생명권 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시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며, 생명 말살과 사회적 생명경시 풍조의 확산을 도외시한 지극히 무책임하고 편향된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한국교회총연합 역시 이번 결정이 태아를 완전한 생명체로 존중하지 않는 한계를 노출한 것이라며 심한 유감을 표하며, 생명경시 풍조가 더욱 강화 될 것이고, 자기중심적 사고의 확산을 통해 타인의 생명과 삶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유익에 기준을 두는 사회윤리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미래목회포럼도 가장 연약한 태아의 인권은 도외시 하고, 일부 여성의 인권에만 손을 들어준 일종의 정치적 판결이라며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도전이며, 교회와 세속의 싸움이라고 비난하며, 한국교회언론회도 같은 이유를 들며 비판하고 헌재의 낙태죄 폐지 결정은 생명의 존엄성을 경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만들어 갈 것이 뻔하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기독교계는 낙태죄 위헌 결정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비난하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인권의 성장같은 시대적 흐름에도 닿아있어 우려스럽다. 인권의 성장이야 지극히 환영할만 한 일이지만 그 이면에는 동성애 문제라든가 차별금지법 같은 기독교의 가치를 훼손하고 위협하는 이념들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사회는 인권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며 개인의 선택적 권리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가치를 부여했다. 그로인해 개인의 권리와 행복을 가장 높은 위치에 두며 그 어떤 사회적 가치도 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대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 예컨대 페미니즘의 성장 이라든가 동성애에 대한 유연한 시각 등이 대표적이다. 페미니즘의 성장은 그동안 사회적 권위에 억눌려온 여성의 사회 참여와 폭넓은 대안 제시,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환영할만 하다.

그러나 동성애 문제는 다르다. 특히 성경의 창조질서에 반하고 사회적으로도 부작용이 심해 기독교계에서는 위험한 이슈로 여기며 지극히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시대적 흐름이라는 날개를 단 인권의 성장은 갈수록 기독교계를 위협하며 각종 사회적 사안에서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다. 이번 헌재의 낙태법 위헌 결정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그래서 교회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다. 그러나 안도할 수 있는 것은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더라도 변치않는 불변의 진리가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그리스도의 성경적 진리다. 세상이 혼탁하여 성경적 진리를 위협하고 훼손하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과 진리는 절대 불변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삶속에서 기독교의 진리와 가치를 반드시 지켜내야 하겠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챤의 사명이며 자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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