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향적인 대북정책이 필요하다
전향적인 대북정책이 필요하다
  • 크리스챤월드리뷰
  • 승인 2019.05.31 23: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한과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결렬된 이후 남북관계도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북한으로부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자국 이익만을 위해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가장 위협적으로 느끼는 국가는 남한과 일본일 것이다. 사실상 미국은 북핵에 대해 그다지 위험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볼 때 미국의 군사력과 북한의 군사력은 상호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이다. 각종 첨단 전략무기를 비롯 수천기의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지구상에서 군사력을 앞지를 국가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위해 자국이 손해 볼 일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동맹국인 남한과 일본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그 피해는 모두 남북한에 국한될 것이며 불똥이 튕긴다면 일본이다. 특히 북한의 미사실 사정거리가 일본 열도에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장은 일본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일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북한과 핵무기 포기 협상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이다.

엄밀하게 따지면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과 핵무기 포기 협상은 그리 이득이 될 것이 없다. 굳지 따진다면 한반도 긴장고조가 높아 갈수록 미국의 무기판매를 호조를 보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은 상업적 계산을 하며 북한과 협상을 벌여왔다. 그래서 북한은 미국의 계산법이 자신들이 생각한 것과 다르다고 말한 것이다. 최근 북한의 동향을 보면 미국과 협상에 대한 기대를 접고 자력경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오랫동안 자급자족 경제에 적응해 온 북한은 현 미국의 경제 제제에 대한 내성이 생겨 미국이 생각한 바대로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 몰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남북한이 여전히 갈등과 대립적인 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상당한 수준의 불신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당장 남북통일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남북 모두 이견이 없을 것이다. 문제는 남북이 서로 우호 협력관계를 맺어 상생의 길을 도모하는 것이냐 이다. 당장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에 남북이 힘을 써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남한 정부는 여전히 이 점에 대해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 남한 정부 단독으로 북한과 경제협력을 진행할 수 없다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북한 입장에서 자주적이지 못하고 미국의 눈치만을 살피는 남한 정부가 한심해 보일 수도 있다. 여기에 보수집단들의 반북한 정서는 남북한의 우호적인 관계 개선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남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열쇠는 무엇일까. 바로 남한 정부의 결단이다. 북한이 할 수 있는 길은 남한과의 소통과 교류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한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주적으로 남북한 경제협력를 맺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는 일이다. 북한핵무기도 미국과 협상을 통한 해결이 아니라 남북 단독의 경제협력 그리고 우호적 관계 개선에 이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해소를 매개로 한 방안이 최선이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는 소극적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반반도 비핵화 뿐 아니라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경제 협력단계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한민족 미래를 위해 이보다  더 중한 정책이 없다. 당장 우리 기업들의 이익을 위하여 미국의 눈치만을 본다면 앞으로 미래에 남한은 더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른다. 현재의 이익만을 쫒지 말고 내일의 번영을 위한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다.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에 매달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연지동) 대호빌딩 신관 201-2호
  • 대표전화 : 02-3673-0123
  • 팩스 : 02-3673-01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종권
  • 명칭 : 크리스챤월드리뷰
  • 제호 : 크리스챤월드리뷰
  • 등록번호 : 서울 아 04832
  • 등록일 : 2017-11-11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임종권
  • 편집인 : 임종권
  • 크리스챤월드리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크리스챤월드리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