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는 빈부격차이다. 자본주의 폐해가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정책을 통해 서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증가시켜 빈부격차를 줄이겠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큰 실효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자유 한국당은 소득주도 정책이 이미 실패한 것이라며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집권여당인 더물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아직 시기 상조라며 버티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경제는 여전히 빈부격차가 줄어들기보다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정책은 그 의도가 좋지만 실질적인 실효를 거둘 수 있게 해 사회적 혹은 경제적 구조가 잘못되어 있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비뚤어있고 비정상적인 구조 위에 소득주도 정책을 시행해 보았자, 부작용만 연이어 발생될 뿐이다. 그러나 서민들은 갈수록 취업과 소득의 불안정을 호소하고 있고 야당은 정치적인 공세의 빌미만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쯤이며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정책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여당이나 정부는 소득주도 정책을 철회하거나 바꿀 의도가 없어 보인다. 여기에 자유 한국당과 보수층들은 현 정부를 맹렬하게 비난을 하며 국민들과 관계를 더욱 멀어지게 할 방안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이러나 국가가 전쟁도 아닌 데 우리 사회는 늘 전쟁이 터진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국내 형국 속에서 정쟁으로 인한 갈등과 이념, 부자와 가난한 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기업주와 노동자 등 사회 계층의 적대가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자와 피고용자 모두 이익이라기보다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유일하게 국내 모든 문제를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돌출구가 남북경제협력이다. 북한과 상호 협력을 통해 대륙으로의 시장 확대를 비롯하여 한반도의 안정과 내수 경제 활성화 등 모든 경제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나 이마저 미국의 저지로 인해 막혀있다.
남북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자주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자괴감이 들겠지만 국제 사회에서 군사대국이 대세인지라 약소국인 우리나라의 힘으로 어찌하겠는가. 단지 우리 스스로 남북이 화합하여 군사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자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이를 철저하게 폐기시킨다면 그나마 희망이 있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합당한 보장을 해 주지 않은 한 북한 먼저 백기를 들라고 요구할 수도 없다. 북한 체제가 안정되어야 한반도에 평화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은 단기간이 아니라 멀리 미래를 내다보고 장기간 준비가 되어야 가능하다. 하물며 남북이 당장 협력 체제를 갖는다고 해도 통일은 좀 더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 오랫동안 체제가 달리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서로 이질적인 여건들이 하루 아침에 해결될 수 없는 법이다.
그러므로 우선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것들은 우리 사회의 적폐들이다.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한 모든 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 걸친 적폐청산은 하루아침에 성취될 수 없다. 이들 적폐는 장기간에 걸쳐 공고하게 다져 진만큼 이를 허무는 것도 긴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조급해 하지 말고 하나하나 정책 성공을 위한 기초부터 다져 나가야 한다. 한국인은 성격이 급해서 당대에 모든 일을 다 이루려 한다. 이런 욕심은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시간이 걸린다 해도 기초를 제대로 닦아 놓아야 할 것이다.
물론 현 야당인 자유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실패해야 다음 총선에서 유리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고 다음 권력을 다시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런 정치의 대결구도 속에서 여당과 정부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그러므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은 바로 우리 사회 발전의 걸림돌이 되어 있는 적폐들을 먼저 청산 하는 일이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가르는 선결 조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