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日 규제로 주력산업 위기…규제 혁신은 생존 문제"
文대통령 "日 규제로 주력산업 위기…규제 혁신은 생존 문제"
  • 안호균 기자
  • 승인 2019.07.2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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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 앞서 규제자유특구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 앞서 규제자유특구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산업화 시대의 규제혁신은 선택의 문제였지만 업종과 권역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혁신은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최근 미중 무역분쟁 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주력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품․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는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도 선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며 중앙정부가 발 빠르게 하지 못하는 선제적인 실험, 혁신적인 도전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성장이 우리의 목표"라며 "이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규제혁신'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있다"며 "그러나, 우리 국민과 기업들은 더 과감한 '규제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과 기업이 '이 정도면 됐다'고 느낄 수 있는 혁신의 비등점에 도달하려면, 상징성이 큰 규제 개선과 함께 규제를 담당하는 일선 행정에서의 변화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등 7개 지자체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출고일자 2019. 07. 24
【부산=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7.24. photo1006@newsis.com



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해소하면서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통해 혁신 성장을 지방의 성장으로 확산시킬 것"이라며 "기업의 본격적인 혁신성장과 실질적인 규제혁신 성과를 체감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자유특구는 이제 시작 단계다. 더 빠른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혁신 방법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우리의 경쟁상대는 글로벌 시장이다. 해외로 가는 국내 기업의 발걸음을 돌리고 외국의 우수한 기업과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보다 과감한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에서 검증된 신기술이 대한민국 전역과 글로벌 시장으로 빠르게 제품과 서비스로 출시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며 "또한 이번에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지 못한 지자체도 계속될 2차 선정 사업에서 조기에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련 부처가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했다"며 "그동안 세관의 통제가 편리한 출국장에만 면세점을 뒀지만 이제 입국장 면세점이 생겨, 출국장 면세점에서 산 상품을 여행 내내 휴대하는 불편함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한 규제혁신의 대표적 사례"라며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어야 진정한 규제혁신이며 이런 관점의 변화가 규제혁신의 시작이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더욱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지역 발전이 곧 국가 발전"이라며 "정부는 지방정부가 더 많은 자율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정, 재정 권한을 나누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역의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일에도 지방정부와 항상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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