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하여 현 정부의 대응은 그야말로 굴욕적이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함으로서 당장 우리 경제가 입을 타격은 엄청나게 심각하다. 이러한 일본 태도에 대해 분노하기 전에 우리 정부의 대응 방식을 보면 지나치게 무능하고 저속하며 굴욕적이다. 구한말 우리나라는 외세에 시달리다 못해 결국 일본의 식민지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 당시 국내 지도부들은 대원군을 중심으로 한 수구파와 김옥균 등 개화파 그리고 민비 척족들의 중심으로 한 족벌세력 등이 서로 서로 이권과 권력다툼에 정신 팔려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청나라, 일본, 러시아, 미국 등 강대국들에게 손을 벌이거나 의존하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고종은 무능하여 일본과 러시아, 청나라 등 외세에 의존하여 자신의 권좌만 지키려고 안간힘을 다했으며 민비 척족들도 대원군과 맞서 권력쟁취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해 근대화에 앞장섰던 지도층들은 스스로 근대화하기보다 미국이나 일본에 의존하려고만 했다. 이런 상황 속에 조선은 갈길 못 찾고 방황하고 외세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망국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오늘 날 현 정부는 과거 구한말 정국과 뭐가 다를까.
일본이 경제 보복을 하자 문재인 정부는 미국에 사절단을 보내 중재를 서줄 것을 요청했다. 우리 문제를 왜 미국에게 도움을 구했는지 정상적인 생각으로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 일로 인하여 일본에게 비난받으며 망신당했다. 군사적으로 미국에 기대면서 스스로 국방을 책임질 줄도 모르는 한국 국군, 미군이 철수하면 당장 적화통일 될 듯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며 한사코 이를 반대하는 우리 지도층, 우리 스스로 경제대국을 일구어 낸 것 같으나 여전히 일본에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 미국은 영원한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국내적으로 적폐세력들이 여전히 판을 치고 있고 정치인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국가와 국민들을 안중에도 없다는 것, 우리 사회는 정의롭지가 않고 불의하며 선한 사람보다 악한 인간들이 더 잘산다는 것, 이런 문제들이 가득 차있다는 사실들이 국민들에게 불안과 좌절감 그리고 굴욕을 느끼게 해주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정책에서 성공했다고 평가한 국민들은 거의 없다. 미국과 유엔의 제재기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해결한 것이 무엇일까. 오히려 북한으로부터 불신만 초래했다. 미국의 경제 제재 속에 북한은 비핵을 내걸고 남북교류와 협력을 기대했지만 우리 정부는 미국의 눈치만 보며 아무것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을 설득해서라도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을 단행했다면 아마도 북핵문제 해결이 큰 성과를 거두어 미국으로부터 신뢰를 받았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북신뢰가 쌓여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경제 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도 남북 모두 위상이 높아졌을 것이다. 이번 일본과 징용 그리고 정신대 문제에 대한 정책면에서 무엇이 국익이고 손해인지 신중하게 따져보지 못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듯이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형국으로 나아갔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작은 것을 위해 큰 것을 버렸고 일본은 큰 것을 얻기 위해 작은 것을 버린 셈이다.
국제사회에 대해 무지하고 자기 권력과 기득권을 위해 외세에 의존했던 구한말 지도부와 고종 그리고 오늘 날 정치인들과 재벌 그리고 문재인 정권들의 모습이 너무 흡사하다. 고종은 민비 척족에 의존하여 정치를 했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시민단체들과 386세대들 그리고 노사모에 의존하여 정치를 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경제파탄과 한반도 안보의 불안감에 살고 있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할 대안도 없이 강경대응 말만 앞세우고 있으니 이 답답한 형국이 국민들에게 한층 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한 소득주도 정책은 오히려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꼴이고 적폐청산은 힘에 부치고 대북정책은 북한과 미국에게 모두 실망만 안겨 주었다. 겨우 우리 기술이 아직도 부족해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마당에 일본과 과거사로 전투를 벌려 경제보복을 당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굴욕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