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野, '조국 타도' 압박 고삐…"형사고발·탄핵·해임안 추진"
보수野, '조국 타도' 압박 고삐…"형사고발·탄핵·해임안 추진"
  • 박준호 유자비 이승주 김지은 기자
  • 승인 2019.09.27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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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7일 '전화 외압' 논란이 일고 있는 조국 법무장관에 대해 형사고발은 물론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해 공세의 고삐를 더 옥죄었다.

한국당은 기존에 국정조사요구서를 바른미래당과 함께 공동 제출한 데 이어 이날 조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그간 야권과의 물밑 접촉이 원활하지 않아 해임건의안 추진에 난항을 겪었지만 법무장관의 수사 개입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해임안이 아니라 탄핵소추가 필요한다는 강경 입장으로 선회했다.

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조국 장관의 '전화 외압' 논란을 비상시국으로 인식하고 최고위원회의와 별개로 이를 논의할 정기적인 모임을 갖겠다고 밝혔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의 '반(反)조국 연대'가 다시 강화되는 모양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압수수색 검사와의 전화통화, 그 마저도 거짓말하려다 결국 들통났다"며 "검사협박 전화, 매우 위중한 범죄다.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직권남용이자 수사외압, 검찰탄압, 법 질서 왜곡 와해·왜곡 공작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와중에 여당은 서초동 10만 촛불선동을 하고 문제의 전화통화를 들키자 피의사실공표 운운한다. 여당이 '피의자 장관' 지키기에 당의 운명을 걸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에 대해 빨리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 (조국 장관의) 직권남용에 대한 형사고발에 바로 들어가고 탄핵 추진은 시기를 좀 저울질하고 있다"며 "지금 사실상 여당 2중대를 자처하고 있는 다른 야당들이 국민의 민심에 굴복할 수 있는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국가미래포럼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 당시 검사와 통화한 것에 대해 "수사압력"이라고 단언하고 "조국이라는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집권여당 지도부의 검찰총창 규탄 촛불시위 참석에 대해서도 "여당은 서초동 10만 촛불 선동을 하고 있다"며 비판이 쏟아졌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이번 주말에 '검찰청 앞 시위에 참석하겠다'라고 하면서 소위 촛불시위 규모를 키우는데 혈안이 되어있다"며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하더니 이제는 촛불집회 열어서 윤석열 규탄한다고 하고 대통령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면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라고 하더니 이제는 청와대 정무수석이 수사방해 상황까지 와있다"고 꼬집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모두 나서서 소위 조국의 직권남용 수사방해 범죄를 감싸고 있다"며 "차라리 양심이 있다면 민주당이 침묵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출고일자 2019. 09. 27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긴급의원총회에서 오신환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들은 같은 시간 손학규 대표가 주재하는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본 총회를 열어 내홍이 점점 깊어지는 모양새다. 2019.09.27.kkssmm99@newsis.com

정 원내수석은 "이인영(원내대표는), 검찰 내부에 정치꾼과 거래하는 어둠의 세력 존재한다면 반드시 책임 묻겠다고 하고는 주말에 10만 촛불 선동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 행태를 보면서 도둑이 오히려 몽둥이를 든다는 적반하장, 적반하장 작태를 중지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수사 외압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정 원내수석은 "(강기정 수석이) 대통령이 국가운명을 가를 회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를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 정말 어이없다"며 "내치의 실패를 외교로 포장해 보려고 했던 모양인데 그 또한 성과가 없어서 민망하다. 국가의 운명을 가를 회담이라고 과하게 표현하는 것 또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문체위원들이 피감기관들과 국감 대책회의를 가진 사실이 전해지면서 한국당 내에서는 문체위 국감 보이콧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민주당 문체위 위원들이 국감 앞두고 피감기관인 문체부와 문화재청과 함께 예상쟁점 대응책을 사전모의하는 밀실모의를 국회에서 가졌다"며 "국감 코앞에 두고 정부여당이 사전에 말맞추기를 모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삼권분립 근간을 흔들며 정부여당이 국감 앞두고 짜고치는 도박판 같이 생각한 국회농단 국민농락"이라며 "여당의원이 정부 나팔수로 전락해 감시비판이라는 본연의 목적, 기능을 상실하게 만드는 국감무력화 시도이자 부당거래행위"라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견제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지켜야 할 여당 의원들이 의지가 없다는 점이 확인했고 이대로 국감 진행할 명분이 없다고 판단해 국감 보이콧을 전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도 "국감대책회의라는 건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이고 국회가 국회로서 해야될 역할을 여당이 포기한 것"이라며 "사실상 국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였기 때문에 문체위에서 보이콧 운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옹호했다.

바른미래당도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각각 따로 회의를 열었지만 조국 장관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특히 비당권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국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출고일자 2019. 09. 27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09.27. misocamera@newsis.com

손학규 대표는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장관임을 밝히고 전화통화를 한 것은 직책을 이용한 수사개입 여지가 충분하다"며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하는 법무부장관은 누구보다도 공사구분이 철저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손 대표는 "문 대통령이 조국 장관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사이 국민과 국론분열이 극도로 심화되고 있다.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서 피켓을 들고 있고 장관이 나오자 의자를 돌려앉는 상황을 어떻게 보고있는가"라며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고언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해 "조국 한 사람을 잡고 국력을 소모하는 상황이 한심스럽다. 나라를 무법천지 만들지 말고 조국을 해임하길 바란다"며 "스스로 결자해지를 못하면 국민의 힘을 모아 국회가 힘으로 끌어내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조국 사태 관련 해임건의안을 추진해 오늘 중이라도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과 같이 제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제가 바로 추진하겠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처리하게 돼있다. 오늘 제출하면 월요일에 처리 가능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다만 탄핵소추안 제출에 대해서는 "탄핵 절차와 해임건의안 절차가 다르다"며 "해임건의안을 우선 제출하고 이후 상황을 지켜보며 검찰 수사가 변하고 있어 거기에 발맞춰 국회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문 대통령이 조국을 감싸 안으니 그 주변 사람들도 조국을 지키기 위해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허물고 있다"며 "대통령은 즉각 강기정 정무수석과 조국을 파면해야 한다. 우리나라 법치주의를 허물려는 민주당 대표에게도 따끔한 경고를 날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상욱 의원도 조 장관을 향해 "본인이 거짓을 행하고 위선하는지 모르는지 궁금하다. 정말 모르나"라며 "국민 앞에 여야 입회 하에 진정 모르고 하는 것인지, 그렇게 확신범인지, 교묘하게 거짓말하는지 폴리그래프(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제안한다. 떳떳하다면 응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태규 의원은 "정부 여당은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까 이성 잃은 행동을 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방해하면 청와대와 여당을 막는 것이 조국 사태만큼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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