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협, 문재인 정부를 향해 톨게이트 수납노동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
교회협, 문재인 정부를 향해 톨게이트 수납노동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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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3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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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한국도로공사 수납노동자 전원을 직접고용하라.”
고속도로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한국도로공사 입장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규탄과 1500명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있다.
고속도로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한국도로공사 입장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규탄과 1500명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최형묵 목사)가 24일 성명을 발표해 문재인 정부를 향해 톨게이트 수납노동자 전원을 직접고용할 것을 촉구했다.

교회협은 “문재인 정부는 한국도로공사 수납노동자 전원을 직접고용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와 기업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며 중재자의 역할을 자처하지만 사실은 대법원의 판결조차 이행하도록 감독하지 못하는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실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회협은 “노동권 보호를 선도해야 할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공사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자회사를 설립하는 꼼수를 쓰면서까지 정규직화를 거스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자동화로 인해 인력감축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노동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장기적인 노동정책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그 대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위해 “개별기업의 임기응변에 맡김으로써 노동자들이 그로 인한 고통을 일방적으로 떠안는 사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정부와 노동계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교회협은 한국도로공사를 향해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자회사 꼼수를 부리며 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하고, 지금 즉시 수납노동자 1,500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이 한국도로공사 수납노동자 사태에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것과 제대로 된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교회협 정의평화위원회는 지난 25일 오후 3시, 한국도로공사 본사 농성장을 찾아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등과 함께 톨게이트 수납노동자 직접고용 촉구 3개 종단 기도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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