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민협, 노숙인 커뮤니티케어 연구 결과 발표
종민협, 노숙인 커뮤니티케어 연구 결과 발표
  • 크리스챤월드리뷰
  • 승인 2019.11.2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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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노숙인지원민관협력네트워크(이하 종민협)는 오는 11월 13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노숙인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위한 첫 공개토론회(“2019 노숙인 복지 정책 세미나 커뮤니티케어 추진에 따른 노숙인 분야 변화와 발전방안 모색”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윤소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며, 종교계노숙인지원민관협력네트워크, 전국노숙인시설협회,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가 공동주관으로 함께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9년 1월,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지자체 공모를 받아 노인(4개), 장애인(2개), 정신장애인(1개), 노숙인(1개)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지자체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노숙인 분야만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종민협에서는 향후 노숙인 분야의 커뮤니티케어 준비를 위해, 노숙인 현장과 협력해 ‘노숙인 등 지원 실무자들과 당사자들의 인식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케어 발전방안(2019)’ 연구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도와사람연구소 하지선, 우아영 연구위원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좌장을 맡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장영신 정책연구실장의 진행으로, 종교계노숙인지원민관협력네트워크 강민수 간사, 대구쪽방상담소 장민철 소장, 인천 은혜의집 김명동 부원장,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용호 교수,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김영식 사무관의 토론이 이어졌다.
종민협은 이번 연구에서 노숙인 지원 실무자와 당사자를 대상으로 ‘탈시설 및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인식을 설문지와 심층인터뷰 방식으로 각각 조사하였다. 설문지에 응답한 당사자는 총 189명(종합지원센터 7개소 40명, 일시보호시설 6개소 13명, 쪽방상담소 7개소 34명, 자활시설 7개소 36명, 재활시설 6개소 35명, 요양시설 7개소 31명), 실무자는 총 35명(일시보호시설 2개소, 종합지원센터 7개소, 자활시설 9개소, 재활시설 5개소, 요양시설 6개소, 쪽방상담소 6개소)이며, 심층인터뷰에 참여한 실무자는 16명, 당사자는 7명이다.

이번 연구에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60.8%(자활시설 82.9%, 재활시설 43.8%, 요양시설 53.3%)가 시설에서 나가고 싶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구체적으로 ‘국가에서 주택을 제공하고 일정한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시설에서 나가 주택에서 살아볼 의향이 있는지 물었을 때, 생활시설 입소자 중 86%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2016년 노숙인 등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생활시설 입소인의 자립 의향(12.7%)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며, 탈시설 욕구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탈시설을 가로막는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묻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주어야 함을 보여줬다.

한편, 보건복지부 2016년 노숙인 등 실태조사에 따르면 커뮤니티케어의 주요 정책대상이 되는 노숙인 재활‧요양 시설 입소인(7,726명) 중 51.1%(3,953명)가 시설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20년 이상 거주자도 전체의 25.7%(1,990명)에 달했다.
연구에서는 장기간의 시설입소와 회전문 현상을 막기 위해, 노숙인 분야에 지배적인 ‘시설보호중심담론’, ‘자활/자립 담론’, ‘선 일자리 후 주거지원의 시퀀스’ 등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주거 우선 Housing First’ 접근으로 주택을 먼저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관계와 복지서비스를 통해 실질적인 자립이 가능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교계노숙인지원민관협력네트워크는 종교계(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와 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노숙인 지원 협의체로 2013년 5월 출범하였다. 2014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원룸형 독립주거와 복지서비스가 결합된 노숙인 지원주택 ‘행복하우스’(28호)를 시도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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