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비상경제시국…전례 따지지 말고 모든 수단 동원"
文대통령 "비상경제시국…전례 따지지 말고 모든 수단 동원"
  • 안채원 기자
  • 승인 2020.02.1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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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타격을 입은 현 상황을 "비상경제시국"이라고 명명했다. 아울러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며 긴급 경제대책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코로나 19가 주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인식을 가지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의 경제상황이 나빠지면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며 "지금 당장 중국과 연계되어 있는 공급망과 생산 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고 우리 수출 비중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교역국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관광, 문화, 여가 등 서비스업 타격도 심각한 상황으로 소비와 내수가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기업들과 자영업자 시름 깊어지고 있다"며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나 메르스(MERS·메르스) 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동원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의결하는 1차 예비비는 시작일 뿐이고 예산 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라며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비상경제 대응하기 위해선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강력한 지원책을 준비해주기 바란다"며 구체적 지시를 내렸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등에 대한 큭별금융지원과 세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며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에 정부도 화답하여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조치들이 신속히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더욱 과감한 규제혁신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특히 위축된 국내소비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며 "소비쿠폰이나 구매금액 환급과 같은 소비진작책과 함께 재래시장,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필요하다면 파격적 파격적 수준의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않고 긴급하게 처방해야 한다. 국회도 비상한 경제상황 극복에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위기를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 흔들리지 않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로부터 교훈을 얻었듯 우리 경제의 지나친 대외의존도는 언제든지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며 "수출다변화,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신시장 개척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기업들이 국내로 다시 돌아올 기회를 넓히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확진자 증가 속도가 둔화하고 완치 퇴원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코로나 종식까지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를 살리는 힘도 국민에게 있다"며 "정부 대응을 믿고 위생수칙을 지키면서 정상적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복귀해주신다면 경제회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재차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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