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내일부터 대구서 방역 지휘…마스크 대책 마련"(종합2보)
丁총리 "내일부터 대구서 방역 지휘…마스크 대책 마련"(종합2보)
  • 크리스챤월드리뷰
  • 승인 2020.02.2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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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당히 빨리 전파…속도전으로 대응"
내일 국무회의 이후 이동…"대구가 본거지 될 것"
마스크 수출량 제한키로…中입국자 이미 최소화
"가용 재원으로는 경제 회복 역부족"…추경 시사
"중국인 입국 제한 청원에도 정부 방침 변화 없어"
"종교단체 집회 해산 강제력 동원, 법적 검토 중"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집중 확산되고 있는 대구에서 방역 작업을 직접 진두지휘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 오전에 국무회의를 마치고 현장에 내려가서 제가 직접 진두지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의 노력, 정부 각 부서의 노력이 성과를 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날이 앞당겨지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감염병 위기경보를 최고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가동에 들어갔다. 중대본 본부장은 국무총리가, 1·2차장은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장관이 맡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지금까지 중대본이 구성된 적은 있는데 총리가 직접 본부장을 맡은 적은 없다고 한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갖게 됐고, 범정부적으로도 방역 사태 해결에 노력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확진자를 파악하고 격리하고 치료하면 치명률이 낮은 반면, 실기하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라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속도전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24~26일로 예정된 국회 대정부질문 일정을 소화한 뒤 현장으로 내려갈 계획이었으나,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의 확진자 접촉 등으로 국회가 임시 폐쇄 조치에 들어가자 현장행을 앞당겼다.

정 총리는 "내일 가면 대구가 본거지가 되고 필요에 따라서 세종시든 서울이든 출장을 올 수 있지만, 일단 대구에 주재하면서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며 당분간 대구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관련 대책을 25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정 총리는 "수출량을 제한하고 많은 부분을 내수에 활용되도록 하는데 생산량의 절반 정도는 공적인 유통망을 통해서 실수요자에게 직접 마스크가 공급되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의료진에게 필요한 마스크는 100%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하는 등의 고시를 준비해 내일 아침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준비를 해놨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국인 입국 제한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76만명이 동의하는 등 관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재확인했다.

정 총리는 "대부분의 환자가 후베이성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 (후베이성은) 입국을 금지시켰다"면서 "여타 지역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을 좀 까다롭게 하는 등 실직적으로는 입국을 금지하지 않았지만 입국자 수가 줄어들게 하거나, 위험스러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불가피하게 입국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입국절차를 취하고, 자가진단앱을 의무화해서 관리가 가능한 그런 상태를 유지해왔다"며 "그래서 중국인 입국자 수가 80% 정도가 줄었다. 중국에서의 입국자를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도 "그렇지만 동시에 경제적인 교류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수출의 25%, 수입의 20%를 중국 무역에 의존하고 있으며 연간 1000만명 이상의 인적 교류가 있다는 점을 상세히 열거하기도 했다.

이어 "어차피 우리 국민들도 (중국을) 출입을 해야 한다. 또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면 상호주의가 작동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며 "중국을 겁내거나 그런 건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는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및 대구·경북 지역에서 요구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 목적 예비비(약 2조원)와 각종 기금을 우선 활용하고, 자영업·유통업·관광업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경제적 쇼크를 극복하는 데 추경을 활용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현재 정부의 판단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은 충분히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추경이 필요하다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총력전을 펼치지만 코로나가 극복된 이후에 경제적 어려움이 매우 클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며 "그 때에는 예비비나 가용 재원을 가지고는 경제활력을 다시 회복시키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마침 여야를 가리지 않고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미리미리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한다"며 "시기적으로 언제가 될 지는 국회와 잘 의논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구체적인 추경안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시기나 규모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은 지금까지 주로 태풍이라든지 다른 자연재해를 중심으로 발동이 돼 왔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현재 감염병과는 잘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먼저 말했다.

이어 "그 대신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는데, 그 조치들과 특별재난지역 선포했을 때의 조치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없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보다는 감염병 예방법을 통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종교단체 집행 통제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밀집해서 접촉하면서 감염병에 노출될 위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없었으면 좋겠다"며 "강제력까지 동원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과 국민 정서적인 분위기를 함께 고려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총선 연기론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총선을 연기한 적은 없는 것 같다. 총선을 연기한다고 해서 20대 의원의 임기 연장하는 방법은 없을 것"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기재부 1차관, 외교부 1차관, 교육부 차관, 국무1·2차장, 총리비서실장,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 복지부 기조실장 등이 배석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스라엘에서 입국이 거부된 우리 국민에 대해 우회 항공편 안내 등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송편을 이스라엘 측과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해외 국가의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할 방침이며, 오는 25일 서울에 주재하고 있는 각국 외교단을 대상으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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