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일본의 한국발 여행객에게 내린 사실상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 비과학적, 비우호적 조치라며 그에 상응하는 외교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6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의 입국 제한 조치를 외교적 조치로 판단, 정부 차원에서 외교적 조치로 맞설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싱가포르, 호주, 일본 같은 의료체계가 완비되고 방역 능력도 상당한 국가들이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국제적 확산이 급속히 진행되다 보니 국민들 사이에 불안감과 두려움이 급상승하면서 이런 조치들이 나오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이건 비과학적, 비우호적 조치다"라며 "어제 아베 총리가 조치 이유로 국민 불안감을 말했다. 비과학적 조치라고 스스로 말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비우호적 조치로 평가하는 배경으론 "한국은 일본인 입국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일본의 의료 수준이나 사회 조직 정도를 생각했을 때 이런 과도한 조치가 필요한가 (싶다)"고 꼬집었다.
조치를 발표하면서 통상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한 외교부 당국자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평상시 한일관계에 비춰봤을 때 맞지 않다"며 "결정도 되기 전 중간 단계에서 발표하고, 그 내용도 명확지 않아 설명이나 추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특별입국 절차 적용은 검역 차원에서 중수본에서 했다"며 "일본이 외교적 조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외교적 조치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NSC에서 논의·검토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국인을 격리 조치하는 중국에 대한 대응 정도와 방식과는 다르다는 지적에 한국도 중국인 입국 관련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 정부는) 후베이성에서 오는 사람들을 입국 금지했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특별입국 절차를 실시했다"며 "일본 국민에 대해 그런 조치를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중국은 중앙정부 지침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가 하는 것이다"며 "그래서 강력 항의하고, 지방정부에는 한국 총영사관과 긴밀히 소통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총영사관이 지방정부와 소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 우리가 상당 수준의 조치를 취했고, 이후 중국 내 감염을 막기 위해 강한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에게 불편 끼쳐진 상황은 문제 제기하고 개선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라며 "그건 어느 나라와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돌연 한국인 전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호주와도 코로나19 상황이나 양국 관계가 다르다고 해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한일 관계와 한-호주 관계가 같을 수가 없다. 코로나 상황도 호주와 일본이 같을 수 없어 등가로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그간 코로나 관련 한일 대응 조치는 거의 같은 맥락이었다. 중국인 입국 금지보다 잘 관리하는 게 옳은 전략이라는 것도 같은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