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마스크 5부제로 새 불편 없어야…대리 수령 범위 넓히라"
文 "마스크 5부제로 새 불편 없어야…대리 수령 범위 넓히라"
  • 김태규 홍지은 기자
  • 승인 2020.03.0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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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서울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서울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본격 시행을 앞둔 정부의 공적 마스크 공급 대책(마스크 5부제) 가운데 대리 수령 가능 범위를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6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마스크 5부제 시행과 관련해 대리 수령이 가능한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그러면서 "마스크 5부제 (시행) 자체가 국민에게 불편이고 제약인데, 그 5부제로 인해 새 불편이 파생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공적 마스크의 공급대책에는 대리 수령은 장애인만 하도록 돼 있는데, 대리 수령의 범위를 더 유연하게 적용하라는 게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예상하고 정책을 마련하라"면서 "국민이 한 번에 마스크를 구입 못하고 여러 약국을 다니지 않도록 (마스크의) 재고 현황을 알리는 약국 어플리케이션(앱)도 조속히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오는 9일부터 1인당 공적 마스크 구매수량을 일주일에 2매까지만 허용하는 이른바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다. 중복 구매를 막고자 미성년자는 본인 여권이나 주민등록등본, 학생증을 지참하거나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토록 하고 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신분증을 들고 대리구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장애인의 경우에만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대리 수령이 허용되는데, 대리 수령이 가능한 구매자의 범위를 넓히도록 했다는 게 강 대변인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리 수령이 가능한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계층은) 장애인을 제외하면 고령자, 유아·아동이 아니겠느냐"면서 "다만 몇살 이상을 고령으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발표한 정부 대책이 (시행되는) 9일 이전까지 주말동안 제대로 검토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공적 마스크 공급이 온라인 시장에서의 구매 양극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지시는 없었는가'라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지시한 '약국 앱'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 요구에 "지금은 어느 약국에 마스크가 있는지 모르고, 알고 갔어도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결국 팔려서 헛걸음 하는 분들이 많아 불편한 상황"이라며 "약국에 남은 재고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앱"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령 A약국에 100장, B약국엔 재고가 없다든지 하는 현황을 표시하는 앱을 현재 개발 중에 있다"면서 "이 앱을 신속하게 개발해 (국민들이) 헛걸음 하지 않게 하자는 지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날 오전 라디오에서 건강한 사람은 마스크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한 것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에 관해 "일주일 동안 생산 가능한 마스크를 5000만 장이라고 했을 때, 1인당 2장씩 공급하기에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정확하게 인정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밀폐된 공간에서의 회의가 아니면 마스크 착용 아닌 상태로 진행하고, 앞으로 마스크를 사용하는 회의도 면 마스크로 쓸 계획"이라며 "국민에게 마스크가 돌아갈 수 있도록 면 마스크 착용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김 실장의 '마스크 사용 자제' 발언이 지금까지의 정부 권고와 배치돼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제기한 청와대의 마스크 1만개 구입 의혹에 대해 '추측에 근거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곽 의원의 주장은 910만원을 가지고 대략 1만개의 마스크를 청와대가 미리 구입해놨다는 추측"이라며 "저희는 그 추측이 틀린 추측이라고 보고 관련 자료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910만원으로 구매한 것은 청와대 관람객, 춘추관, 식당, 행사장, 회의실, 각 사무실 출입구 등 약 90여 곳에 비치한 체온측정기 550만원 상당, 손소독제 320만원 상당, 기타 예방 관련 소모품 40만원 상당의 물품"이라며 "곽 의원의 발언은 추측성 발언으로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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