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총선 공약 '골목상권 3법'…대형마트 의무휴업 확대
정의당 총선 공약 '골목상권 3법'…대형마트 의무휴업 확대
  • 정진형 기자
  • 승인 2020.03.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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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의당 21대 총선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의당 21대 총선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의당은 11일 '골목상권 활성화 3법' 제정과 함께 대형마트, 복합쇼핑몰이 매 주말 하루씩 의무휴업을 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4·15 총선 공약을 제안했다.

당 중소상공인자영업위원장인 추혜선 의원,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중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전통시장 외 골목시장 별도 지원법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공공온라인 플랫폼 지원법 등 골목상권 활성화 3법 제정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전통시장이 아니더라도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상점가에 대한 별도의 지원법을 제정하고, 지역사랑상품권과 연계해 수수료와 광고료를 없앤 지역별 공공 배달앱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 법안을 제정할 것을 주장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발행 규모를 9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복지수당 일부를 해당 상품권으로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중소 유통 물류단지 조성 및 협업화를 지원하고, 제로페이 수수료율도 현행 1.2%에서 0.7%로 인하하자고 했다.

아울러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복합쇼핑몰에도 의무휴일제를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의무휴일도 현행 월 2회에서 월 4회로 확대해, 사실상 매주 하루씩 휴업을 강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변경을 등록제에서 지자체 허가제로 변경해 복합쇼핑몰 입점을 제한하고, 매장면적 1만㎡ 초과 대규모점포 개설을 제한할 수 있는 중소유통상업보호지역을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한 "노브랜드와 같은 대기업 꼼수 출점을 막기 위해 '상생협력법'의 시행규칙 중 대기업 분담비율 50% 기준을 삭제하여 사업조정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했다.

가맹점·대리점 본사간 갑질 근절을 위해선 ▲최저이익 보장제 도입 ▲가맹점주 집단적 대응권 강화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삭제 ▲가맹·대리점 본부 불공정행위의 공정거래위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집단소송 도입 등을 제안했다.

상가 임대료 경감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으로는 ▲철거·재건축 시 임차인에게 우선입주권 및 퇴거보상금 지급 보장 ▲상가임대료 신고제 도입 ▲환산보증금 폐지 등을 제안했다.

또한 임대료 상한제를 통해 임대료 인상률을 현행 5%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 2배 이내로 제한할 것도 주장했다. 이밖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전체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 자영업자 사회보험 가입시 보험료 지원 등도 제안했다.

추 의원은 "그렇잖아도 자영업자 부채 규모가 위험 수준인데 '자영업자 지원은 언제까지 빚 내주는 것만 할 거냐'는 분노 섞인 탄식이 자영업자 분들 입에서 나오고 있다"며 "지금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비용 절감과 매출 증대를 위한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의 중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은 단지 말로만 떠드는 공약이 아니다. 사무실에 앉아 탁상공론으로 만든 정책도 아니다"라고 강조한 뒤,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이 공약들이 힘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의당 후보들을 한 명이라도 더 당선시켜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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