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초·중·고 개학 4월6일로 2주 더 연기…수능연기 여부 내주 발표
전국 유·초·중·고 개학 4월6일로 2주 더 연기…수능연기 여부 내주 발표
  • 이연희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3.1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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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범준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3차 개학 연기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고범준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3차 개학 연기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으로 오는 23일로 예정됐던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이 사실상 불가하다고 판단, 개학일을 4월6일로 2주간 추가 연기하기로 했다. 어린이집도 4월6일까지 휴원을 연장한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사상 첫 4월 개학이 현실화된 것이다. 정부는 총 3차례에 걸쳐 약 5주간 개학을 연기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정부 방침을 밝혔다. 

◇"안전한 개학, 2~3주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 존중"

유 부총리는 "질병관리본부 등 감염병 전문가들은 밀집도가 높은 학교 내 감염이 발생할 경우 가정과 사회까지 확산될 위험성이 높은 만큼 안전한 개학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으로부터 최소 2~3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를 존중한다"고 개학 연기 취지를 밝혔다.

대구 경북지역은 확진자 감소세가 누그러졌지만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유럽 등 해외에서 유입되는 내·외국인 환자까지 추가돼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2주간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치료를 받는 초·중·고 학령기 연령대 환자가 500명을 넘은 것도 개학 연기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31번째 확진자 이후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대규모 확산이 시작되자  같은 달 23일 당초 개학일을 3월2일에서 3월9일로 일주일간 1차로 연기한 바 있다. 그러다 3월2일에 다시 또 3월23일까지 2주 추가 더 연기한데 이어 17일 오는 4월6일까지 3차 추가 연기를 결정하게 됐다.

교육부는 수업일수도 10일 감축하기로 했다. 학업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줄인 수업일수에 비례해 수업시수 감축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법정 수업일수의 최대 10%(유치원 18일·학교 19일) 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수업일수 감축이 약 2주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름방학 기간은 사실상 2주 선을 유지하게 됐으며 겨울방학은 순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육부는 장기간 고교 개학 연기 등을 감안해 실현 가능한 여러 대입 일정 변경안을 검토 중이다. 다음주 후반은 돼야 대입일정 변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 부총리는 "개학 후 학사일정이 시작돼야 중간고사 등 시험 일정이나 1학기 평가가 완료되는 시점을 정할 수가 있다"면서 "대입일정 관련 현실 가능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개학과 동시에 저희가 대입일정 등 학사 운영과 관련해서 결정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협의를 거쳐 개학 시기와 방식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34억원을 긴급돌봄에 지원한다. 또 마스크나 손세정제 등 방역물품을 준비하고, 온라인 학습 운영 등 코로나19 대응에 우선 활용되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할 예정이다.

개학이 연기되는 5주 동안에는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주까지는 온라인 학급방을 개설하고 교육과정을 안내하고, 디지털교과서와 e학습터, EBS 방송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다음주부터는 정규 수업에 준하는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사 교과별 핵심개념 중심의 수업자료 등을 제공하고 교사-학생 간 소통, 교사의 지도를 통해 학습을 지원한다.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는 기기가 없는 학생들에게는 PC와 인터넷 통신비 등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가 갖고 있는 스마트기기 대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용마스크 외 면마스크 지급·책상 간격 조정

신학기 개학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 교육부는 박백범 차관을 단장으로 '신학기 개학 준비추진단'을 꾸려 시도교육청과 함께 개학 전후 학교 방역과 위생 관리, 학생 학습지원 대책 등 개학 전 준비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최악의 경우 더 연기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는, 호전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보건당국과 협의해 개학 이후 방역을 위한 '학교 방역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배포할 예정이다.

유증상자가 발생할 때 활용할 보건용 마스크를 비축하고, 일반학생이 착용할 수 있는 면마스크 등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교실 내 책상 재배치, 급식 환경 개선, 식사·휴식 시간 분리 등 거리를 넓히고, 교직원 활용공간도 넓히고 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긴급돌봄을 연장하게 됨에 따라 교육공무직원 중 방학중 비근무자는 대체직무를 부여 받게 된다. 시설관리나 청소·위생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학원에 2주 더 휴원해달라는 권고를 연장하기로 했다. 대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등 특례보증 대출 상품을 이달 내 출시해 장기 휴원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학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학원에 대한 방역상황도 점검한다.

유 부총리는 문을 여는 학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다시 한번 사회적 거리두기에 학원도 협조하고 동참해 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하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대책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휴업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학습결손, 돌봄공백 등이 발생하지 않고 개학 후 정상적인 학교로의 복귀를 위해 제반사항들을 촘촘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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