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코로나19에 지역상품권 카드 수수료 인하 검토
행안부, 코로나19에 지역상품권 카드 수수료 인하 검토
  • 변해정 기자
  • 승인 2020.03.24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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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형 수수료 0.5~1.3%…"신용카드보다 0.3%P 낮아도 재난땐 부담"
강종민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세종2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비상대책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강종민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세종2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비상대책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카드수수료 인하를 검토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오전 정부 영상회의 시스템인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한 기자단 정책설명회에서 이 같은 '지역사랑상품권 현황 및 추가경정예산 지원 계획'을 밝혔다.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쪼그라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당초3조원에서 6조원으로 확대하되, 추가 발행분 3조원에 대한 국고 보조비율을 두 배(발행액의 4→8%) 늘려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규모는 3조원의 8%에 해당하는 2400억원이다. 당초 지원액을 합하면 올해 약 3600억원을 지원하는 셈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으로, 해당 지역 내 가명점에서만 사용 가능해 지역 자본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는 이점이 있다.

지류(종이), 모바일, 카드 총 3가지 발행된다. 이 중 카드의 발행 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 60%로 지류(36%)와 모바일(4%)에 비해 월등히 높지만 카드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카드수수료는 매출액에 따라 0.5~1.3%를 매긴다. 체크·선불카드 형태로 발행돼 신용카드보다는 0.3%포인트 낮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이 수수료마저 큰 부담으로 여겨지는 실정이다. 때문에 군산, 곡성, 전주 등 일부 지자체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

고기동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국장)은 이날 영상 설명회에서 "카드가 (사용하기엔) 더 편리하지만 공통의 벤(VAN)망 결제를 하면서 수수료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현재는) 전국적(정부 차원의)으로 통일된 지원이 안돼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것인데 (수수료를) 얼마나 더 낮출 수 있는지를 아젠다(의제)로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도 정작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 대구와 경북은 발행하지 않고 있어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에는 "발행 시점부터 최대 4개월의 판매 기간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지난 3월 기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 중인 지자체는 전체 243곳 중 119곳뿐이다.

대구와 대전은 오는 5월 말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경북 상주·경산·경주·문경·울진은 연내 발행을 준비 중이다.

고 국장은 "소비 의사가 있는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지역에 자금이 돌게끔 하자는 취지로 소득을 직접 지원해주는 정책과는 결이 다르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요하는 시점이나 일상 생활 및 주변 골목경제에서의 최소한의 소비는 이뤄져야 경제가 유지된다. 4~5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직을 비롯한 복합적인 경제 문제에 (들어)맞는 키는 아니지만 지역 경제에 있어서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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