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3조3000억원 규모의 소비·투자를 최대한 신속하게 상반기 내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서 정부는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공공기관 부기관장 등과 함께 앞서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발표된 공공부문의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의 후속조치 계획을 점검했다.
구 차관은 "공공부문에서 기존 지출관행을 과감히 탈피해 선결제·선구매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2조1000억원 규모의 내수를 조기에 창출하고자 한다"며 "공공부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계에 업무추진비를 선결제하는 등 나중에 사용할 것이라도 최대한 먼저 결제하고 비축 가능한 물품과 자산을 최대한 조기 구매해 착한 소비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설활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공공기관의 건설·장비 투자 집행시기를 앞당겨 1조2000억원을 조기 투입할 계획"이라며 "건설현장에서 조속히 자금이 돌 수 있도록 미착공 사업은 조기 발주하고 자재 구입 등에 대해선 선금 지급을 확대하는 한편 민자사업의 경우 보상금을 앞당겨 지급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위해 맞춤형복지비·위탁용역비·국외여비·업무추진비 등 선지급 특례를 규정한 예산집행지침을 개정한다.구 차관은 "업무추진비 선결제는 감사원과도 사전 협의를 완료했고 선구매 적극추진은 국고금관리법 개정을 통해 선급금 규모를 70%에서 80%로 확대해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기업과 국민이 위기를 견뎌내지 못하고 일자리가 사라지면 정부도 존재할 수 없다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