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끝나지 않았다…검찰, 당선자 94명 선거법 수사
4·15총선 끝나지 않았다…검찰, 당선자 94명 선거법 수사
  • 강진아
  • 승인 2020.04.1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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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가운데 94명을 입건해 90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24시 기준 선거사범 1270명을 입건, 9명 구속을 포함해 16명을 기소했다. 당선자 중에서는 94명이 입건돼 4명은 불기소됐고, 90명을 수사 중이다.

이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선거사범 입건자 1451명에 비해 12.5% 감소한 수치다. 당선자도 20대 총선 당시 104명이 입건됐으나 이번에 94명이 입건돼 9.6% 감소했다.

선거사범 입건 수가 줄어든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줄고,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면 접촉이 감소하면서 제3자(일반인)의 고발이 감소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선거범죄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이 467명(36.8%)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사범 216명(17%), 여론조작사범 72명(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대 선거와 유사한 양상이다.

특히 선거폭력·방해사범 입건인원이 81명으로, 20대 선거 당시 37명이었던 상황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선거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인 공직선거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로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전담수사반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0월15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검찰은 당선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당선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당선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신분자의 선거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또 금품수수와 흑색선전·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 불법 선거개입 등 3대 중점 단속대상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과 과학적 수사기법 등을 통해 철저히 수사하며 그 배후까지 규명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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