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7대 3 분담에 복잡해진 서울시 셈법…"사업구조조정 필요"
긴급재난지원금 7대 3 분담에 복잡해진 서울시 셈법…"사업구조조정 필요"
  • 윤슬기
  • 승인 2020.04.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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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서울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재정분담 비율을 7대 3으로 확정하면서 서울시의 셈법이 더 복잡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는 당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35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으나, 1700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되면서 재원마련을 위해 사업예산 삭감, 공무원 인건비 삭감 등 지출 구조조정에 나설 것으로 에측된다.

서울시,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오전 제19회 국무회의에서 7조6000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안을 의결했다. 2차 추경안은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4인 이상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구원 수에 따른 지원금 액수는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이다. 서울시의 경우 269만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소요 예산 총액은 9조7000억원으로, 중앙정부와 각 광역지방자치단체가 8대 2의 비율로 분담한다. 그러나 정부가 서울시의 경우 예외적으로 중앙정부와 분담 비율을 7대 3으로 하겠다고 밝히면서 서울시는 약 52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당초 서울시는 중앙정부와의 재정분담 비율을 8대 2로 정부에 요구해온 만큼, 2차 추경안 편성을 통해 35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해왔다. 하지만 기존 3500억원에서 1700억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미 올해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재난긴급생활비 재원 3271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8619억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다. 따라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많지는 않아 고민이 깊다. 

서울시는 우선 공무원 인건비, 대규모 사업 구조조정, 법정전출금 등의 예산 등을 삭감해 감추경(예산 규모 감축)을 통한 재원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 올해 추진하는 사업 중 비교적 예산이 큰 사업인 혁신창업 지원 펀드조성(4800억원), 서울청년센터 설치 등 사업(5000억원), 서울대표도서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3878억원), 5개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3100억원) 등에 배정된 예산을 줄이거나 없애 재원 마련에 보태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재원마련을 위해 감추경을 진행하고 있다"며 "사업 진행이 더디거나 공정이 지연되는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그 부분만큼 예산을 축소시키거나 사업진행을 위해 편성했던 예산을 긴급재난소득 지급을 위해 사업을 없애는 등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서울시가 재정여건이 좋다고 판단해 분담비율을 높였지만, 서울시 입장에서도 재원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시 관계자도 "서울시도 지난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가용재원을 많이 썼기 때문에 (더이상) 가용재원이 많지 않다"며 "서울시는 구조적으로 정부처럼 엄청 큰 규모의 시설사업 등이 없어 기본적으로 공무원 인건비, 법정전출금, 꼭 비용이 나가야 할 사업 외에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25개 자치구와의 재정분담 비율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5대 5의 비율로 분담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일단 자치구의 여건을 감안해 비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이 전국적인 사안이고 우리만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자치구도 어느정도는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5대 5의 비율은 아니더라도 일정정도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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