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부터 어린이날인 오는 5월 5일까지 16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되 강도를 낮추기로 했다.

국립공원이나 휴양림 등 인구가 분산될 수 있는 실외 공공시설은 운영을 재개하고 개막을 미뤄왔던 프로야구도 무관중으로 개막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운영 중단을 권고했던 유흥시설이나 학원, 생활체육시설, 종교시설 등은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한 문을 열 수 있도록 허용하되 개인의 시설 이용은 가급적 자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단 방역지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단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9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중대본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완화된 거리두기, 개인에 방문 자제 권고"

정부는 20일부터 실외 공공시설과 스포츠는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 우선 국립공원이나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과 같이 실외시설은 시설별 방역수칙을 마련해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다. 공공 박물관 등 실내시설도 일일 수용 정원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 계획이다.

박 1차장은 "각 시설별 주무부처에서 방역·관리지침을 만들 예정"이라며 "지침이 만들어지는 대로 실외시설 야외활동은 지금보다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야구 등 실외 스포츠는 밀접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중 없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제한적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민간에는 불필요하고 시급하지 않은 모임이나 외출, 집단행사는 가급적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필수적인 시험 등 불가피한 행사의 경우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운영을 중단하도록 권고했던 유흥시설이나 헬스장 등 생활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의 경우 각 개인이 가급적 방문 및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 수준을 하향조정한다.

이전처럼 이격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발열체크, 출입기록 등 방역지침을 지키면서 시설을 운영하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운영중단 권고, 집회금지와 벌금 부과 등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정부는 앞으로 2주 단위로 감염확산 위험도와 생활방역 준비상황을 평가해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를 조절할 계획이다. 생활방역위원회도 매주 개최한다.

박 1차장은 생활방역위원회 개최 관련해서는 "5월5일 이후 그 다음 단계로 이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중간과정에서 여러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고 다음 단계를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 지 논의하기 위해 매주 개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활동 침체 고민…생활방역 전환 준비"

정부가 이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되 강도를 약화한 배경에는 코로나19 관련 위험 요인은 남아있으나 사회적 피로도가 산적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명으로 전날보다 10명이 감소했다. 신천지 슈퍼감염이 일어난 지난 2월 중순 이후 두 달 만에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박 1차장은 "16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해 총선 등으로 인한 감염확산 가능성을 점검하고 방역망 통제범위 밖 원인미상 감염사례를 최소화해 향후 안정적인 코로나19 관리기반을 확실히 구축하자는 것"이라며 "혹시나 이러한 감염사례가 조용히 집단감염으로 커지지 않을지 방역당국은 계속 긴장하며 모니터링과 추적검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지난 10일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등 국민들의 대규모 이동이 있었던 사례가 점점 늘어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코로나19 잠복기가 최대 14일인 점을 고려해 2주 동안 추가로 방역을 집중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1차장은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 계속 번지는 중이며, 우리 국민들이 많이 체류하는 가까운 이웃 국가들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박 1차장은 "휴대전화 이동량과 카드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22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직후에는 이동량과 카드 사용 모두 감소했으나, 현재 다시 점점 회복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경제활동 침체와 이로 인한 서민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도 고민스러운 지점"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은 오는 5월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개인 또는 집단별 방역 기본지침과 세부지침을 확정·배포해 현장에 적용하고 숙지하도록 했다. 실외 시설 외에 운영을 중단한 공공시설은 각 관할부처가 방역조치와 단계적 운영재개 계획을 준비할 예정이다.

박 1차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한다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가 일상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거리두기를 실천해 나가는 체계로 변화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 5월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자는 정부 요청에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학부모·영세 자영업자 등 많은 분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도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