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75조원+α를 추가로 투입한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에 40조원, 소상공인을 포함해 유동성 부족 기업에 35조원을 추가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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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앞서 마련한 100조원+α 규모의'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당장의 급한 불을 껐지만, 기업들의 자금애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주력산업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가 확정한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은 국민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먼저 산업은행에 40조원 규모의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조성한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국민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 등에 대해 유동성, 자본력 보강 등을 지원하는 기금이다.40조원으로 조성하되 민간펀드, 특수목적기구(SPV) 출자 등 민간자금을 유치해 추가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기금 지원대상은 항공·해운·조선·자동차·일반기계·전력·통신 등 7대 기간산업이다. 필요시 고용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대상을 확대한다.
기금 재원은 국가보증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며, 이를 위해 국회의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기금 지원방식은 산업 특성, 개별 기업의 수요 등을 감안해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다. 대출, 지급보증 등 전통적인 수단 뿐만 아니라 펀드, SPV 등에 대한 출자·신용공여 등 민간과의 공동투자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하는데 5월 중 통과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실제 기업들에 지원 방식은 대출, 자본확충 등 여러가지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금지원 과정에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은 충분히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금의 지원에 국가보증이 수반되는 만큼자금 지원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고용안정 등 요건을 부과하기로 했다.자금지원시 고용안정 등을 위해 노사가 고통분담방안을 요건으로 부과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지원 자금을 고액연봉 지급에 써버리거나 주주이익만을 염두에 두고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매입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위기 이후 기업들이 정상궤도로 돌아올 경우 국민들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한다. 지원금액의 15~20%를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연계증권이나 우선주 등으로 지원하되, 전환가액은 지원시점 직전 3개월 평균 주가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기업의 정상화 이익 공유는 국유화와 전혀 관계 없다"며 "주식도 보통주로 들어가서 기업 경영에 간섭하기보다는 일단은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도 자금지원의 10% 정도를 주식으로 받아 주가가 상승하면 그 이익을 국민들과 공유한다"며 "우리도 비슷한 개념으로 주식을 받거나 CB 같은 형태로 받는 기준을 만들었다가 기업이 정상화돼 주가가 올라가면 그 차액을 받아 국민들께 돌려준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번 방안에는 100조원+α 민생·금융안정 패키지에 35조원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우선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2단계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은 위원장은 "그간 소상공인에 12조원 규모의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원해 왔다"며 "빠른 속도로 자금이 소진됨에 따라 예비비를 추가 투입해 지원규모를 16조4000억원으로 4조4000억원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1단계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종료하면서 10조원 규모의 2단계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행, 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이뤄지도록 금리, 한도, 지원조건 등을 재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 피해대응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채권(P-CBO)의 공급 규모는 5조원을 추가 확대한다. P-CBO는 유동성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회사채와 대출채권을 한데 묶은 뒤 신용보강을 통해 우량등급으로 만든 증권을 말하며, 발행규모를 6조7000억원에서 11조7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일정규모 이상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P-CBO 자금 이용시 6개월간 일정비율 이상의 고용총량 유지조건을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금리 등 패널티를 줄 예정이다.
이밖에 SPV를 설립해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기업어음(CP)·단기사채 등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은 위원장은 "그동안 채권시장안정펀드, P-CBO, 한국은행의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신설 등에도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와 CP는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고 한국은행이 유동성 지원을 지원해 저신용 회사채·CP까지 매입하는 SPV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PV를 통한 회사채 매입은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도입한 방안이다. 미 연준은 재무부의 사전 승인과 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지원을 토대로 SPV를 설립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회사채와 CP 매입에 나서고 있다.
현행법상 한은이 직접 SPV를 설립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SPV를 설립해 회사채 등을 매입하고 한은이 여기에 유동성을 투입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도 회사채 직매입은 불가능하나 정부 보증을 전제로 SPV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간접 매입에 나서는 데는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구체적인 매입기구의 구조, 매입 범위 등은 한은과 논의할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내일(23일)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금융협회와 만나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전폭적인 협조를 요할 것"이라며 "또 빠르면 이번주 중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항공사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음달 국회에서 산업은행법이 개정돼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신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입법노력에도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