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4일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가정한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안에 대해 추가경정에산안(추경) 수정 요구로 제동을 건 미래통합당을 강하게 성토했다.
당초 당정이 합의해 오라는 통합당 요구대로 합의안을 마련해 왔는데도 말바꾸기로 어깃장을 놓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총선 기간 황교안과 김재원이 긴급재정명령까지 요구한 걸 기억하고 있다. 총선 끝나기 무섭게 말 바꾸고 예산 심사를 지연시키는 건 매우 어이없는 일"이라며 "지원금 지급을 최대한 늦춰, 마치 선거 패배에 대한 분풀이로 보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통합당의 재난지원금 무력화 시도는 매우 노골적이다. 원내대지도부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의사 일정 합의가 느리다"며 "(20대 국회) 임기 안에 추경 처리할 의사가 없을 정도로 보인다. 이쯤 되면 국민에게 지원금 지급 시점을 최대한 늦추려는 게 통합당의 본심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경) 예산심사 지연에 대한 모든 책임이 통합당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예산심사 방해를 멈추기 바란다. 예결위와 상임위 회의를 열고 정상적 추경심사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통합당은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갈지자 행보를 중단해야 한다. 국민들은 '전국민 50만원 지급'이라는 통합당의 총선 공약을 똑똑히 기억한다"며 "총선 이후 합의안이 마련되면 국회를 통과시킨다고 했는데 막상 당정 합의안이 나오니 추경안을 가져오라고 한다. 혹시 재난지원금 지급을 속으로는 반대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세계 각국에서 재난지원금이 소비 증대에 기여한 효과를 언급하면서 "통합당은 정말 목마르게 기다리는 국민들 편에서 생각하라"며 "그것이 총선에서 여러분들이 얻은 교훈인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국민들께 뭐라고 지지를 호소할 것이냐"고 일갈했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라는 통합당의 요구에도 분명한 선을 그었다. 긴급재정명령권은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최후의 카드인데 지금은 충분히 여야가 합의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설훈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지금 제안돼 있는 안을 통과시키면 되는 것인데 굳이 다시 또 명령권을 발동하라는 이야기는 이해하기 참 힘들다"며 "야당은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 (국회 협상) 테이블 위에서 논의하고 그 결과를 갖고 이달 중에 발표해 5월부터는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깔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원을 확충하는 구상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적극적인 방어 논리도 펼쳤다.
이 원내대표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고소득자나 안정적 소득을 가진 분들 10~20% 가까이는 최소한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며 "수령을 안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소득하위 70% 지급과 비교해) 실제 재정적인 갭은 1조~2조원 정도밖에 나지 않을 것 같다고 추산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서 "자발적 기부 방식은 우리가 처음 쓰는 것이 아니라 영국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시절 자발적 기부를 핵심 요소로 하는 '빅 소사이어티 전략'이 있었다"며 "우리나라도 전례 없는 국란을 맞고 있는 시기에 국가운영에 아주 유효한 어젠다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