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시진핑, 상반기 방한 가능성 낮아진 상황"
강경화 "시진핑, 상반기 방한 가능성 낮아진 상황"
  • 이국현 기자
  • 승인 2020.04.2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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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아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8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시기에 대해 "올해 상반기 방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능성이 낮아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진핑 주석이 원래 올해 상반기에 방한할 것으로 예상했다. 5월, 6월이 바로 눈앞인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 묻는 질문에 "양국간 기본 합의인 올해 안으로 조기에 방한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양쪽 다 시기를 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올해 내로 하자는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한에 대해서도 조기에 성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강 장관은 시진핑 방한이 일본 방한 시기와 연계될 지, 별개로 추진될 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양측 모두의 가장 적합한 시기로 조율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측에서는 상반기 중 방한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오래 전부터 얘기했고 저희도 같은 입장이었다"며 "코로나19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이기 때문에 양측이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구체적인 방한 시기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외교부는 이달 초까지만해도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하반기로 연기됐다는 보도에 대해 "상반기 방한이라는 양국 간 공동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자 정부가 현실적으로 상반기 방한이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6월 방한이 물 건너 간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지금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상당히 의견이 접근한 상황에서 타결되지 못한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협상팀 차원에서 계속 미측과 협의·소통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기존 협정의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금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미측과 협의해 나가고 있다"며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7차례 회의를 가졌고 가능한 조속히 협상을 타결한다는 원칙 하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미 협상단은 4월1일로 예정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앞두고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좌초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한미는 지난해 분담금(1조389억원)보다 13% 가량 인상하고 유효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윤상현 외통위원장이 "13% 인상안이 우리의 최종 안이었냐"고 질문한 데 대해선 "우리로서는 가능한 최고의 수준이었다"며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전제 하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상 공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건비를) 선지급하겠다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미측이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별법을 통해 의원들과 협조를 통해서 생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인건비 분담 항목을 선지급하거나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담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편 강 장관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성공단을 가동해 마스크를 생산한 후 수출하는 방안을 제의한 데 대해선 "개성공단 가동 문제는 제재가 논의돼야 할 것 같다"며 "미국도 북한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협력할 의사가 있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이지만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문제는 또 다른 이슈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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