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그동안 마련했던 각종 경제 대책의 속도감 있는 집행을 강조한 것은 본격적으로 닥칠 경제 충격과 무관치 않다.
심각한 경제 위기 판단에 따라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놓고도 정책 집행이 더디게 이뤄진다면 곧 가시화 될 경제 충격에 아무런 소용이 없을 수 있다는 위기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무엇보다도 빠른 정부가 돼야 한다"며 "대책의 시간을 끌수록 피해가 커지고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과감하게 결정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집행해야 한다"며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들부터 집행에 속도를 더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이 점차 가시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마련한 정책 집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가 오는 위기 상황에도 빠르게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상했던 것보다 경제 지표들이 좋지 않다는 위기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실물경제의 위축과 고용 충격은 앞으로가 더욱 걱정이다. 항공, 해운, 조선 등 기간산업들도 어려움이 가중돼 긴급한 자금을 지원해야만 살아날 수 있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다"며 "수출도 3월까지는 최대한 버텨왔으나 세계경제의 멈춤으로 인해 4월부터 감소폭이 크게 확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 분야, 전 영역에서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이라며 "경제 전시 상황인 만큼 정부는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위기국가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경제중대본으로 모든 부처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혼연일체가 돼 위기 극복의 전면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웠던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가 맡고 있는 경제중대본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신임을 보낸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기재부가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경제부총리가 사표를 던졌어야 했다'는 취지의 권성동 무소속 의원의 지적에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해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으로 인한 변화될 경제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흐름에 발맞춰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비책이 미리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일상을 공존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내수 활력 대책도 준비하고 추진할 때가 됐다"며 "국민들은 방역 지침과 수칙을 지키면서 일상적인 사회경제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한 시간표를 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다"며 "소비쿠폰 집행을 본격화하고 선결제·선구매 활성화 정책 등 정부가 이미 결정한 사항의 신속한 집행을 포함해 본격적인 소비 활력 제고를 위해 상황에 맞는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히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3차 추경에 대한 준비를 지시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3차 추경안도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며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정부로서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마련한 경제 대책들에 대한 신속한 집행을 전제로, 본격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들은 물론, 추후 재편되는 세계 경제 질서를 대비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전 부처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의 강점을 살려 국내의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정보기술)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의료서비스나 온라인 교육서비스 등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는 물론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시티의 확산, 기존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디지털을 결합하는 사업, 디지털 경제를 위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정리하는 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 발굴에 상상력을 발굴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맥락 위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국책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주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해관계 대립으로 미뤄졌던 대규모 국책사업도 신속한 추진으로 위기 국면에서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최종 부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백지화 된 동남권 신공항 추진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동남권신공항은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공항의 유치 경쟁 끝에 지난 2016년 전면 백지화 됐다.
문 대통령은 이후에도 이해관계에 따라 부산·울산·경남 단체장과 대구·경북 단체장 중심의 갈등이 심화되자 국무총리실 산하에 논의 기구 마련을 통한 검증 작업을 지시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이 특정 사업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