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국난극복대책위원장은 6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후폭풍과 관련, "우리가 다른 나라들보다 선방하고 있지만 상황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는 고통의 계곡으로 더 깊게 빠져들고 있다. 3월에는 취업자가 10년 10개월 만에 가장 많이 줄었고, 4월에는 무역수지가 8년 2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 시책이 기대만큼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현장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자격요건이 너무 까다롭다고 말한다"며 "그런 문제를 대담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다"며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법제화는 시급한 입법과제"라고 힘을 실었다.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하는 데 대해선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 가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는 한편으로 경제위기에 비상하게 대응하면서 경제회생의 준비를 서두르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며 "오늘 간담회가 그런 노력의 본격적인 출발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진표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은 "경제위기를 극복해야만 코로나 전쟁에서 이길수 있다"며 "정확한 진단과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들었다.
김 본부장은 "IMF(구제금융 위기) 당시에는 GDP의 30%에 해당하는 160조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됐는데, 지금의 코로나19 위기는 IMF와는 비교도 안 되는 더 큰 위기"라며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 하면 좀 절약이 되겠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GDP의 30%, 600조원 정도의 공적자금으로 막을 수 있으면 선방한 것이 아니냐고 한다"고 지적했다.
자동차·조선·항공업 등 기간산업 위기와 관련해선 "이들을 지키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주거래은행의 대출 만기 연기 및 추가 대출 ▲공적금융기관의 회사채 인수 및 자본참여 등을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이런 대응조치를 잘 취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수세적인 조치만으로 과연 위기가 막아질 수 있을까"라며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좀 더 공격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나아가 "우리 국회에서도 외국자본이 한국 기업에 투자하는 데 방해가 되는 규제들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바꾸고 새로운 국가 경영 시스템으로, 디지털뉴딜에 부합하는 시스템으로의 혁신이 필요한 시기"라며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 전략을 협의하는 논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당에서는 이 위원장을 포함해 김상희 부위원장 겸 방역대책본부장, 김주영·전혜숙 부위원장, 조정식 총괄본부장, 윤관석 총괄부본부장, 김진표 비상경제대책본부장, 이광재 포스트코로나본부장, 진성준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위 차관급 담당자가, 민간에서는 김도현 국민대학교 교수, 김도원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서울 대표 등이 자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