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6일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명의 신탁 의혹으로 제명 조치된 양정숙 당선인을 검찰에 고발한다.
더시민 구본기 최고위원과 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남부지검을 찾아 양 당선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다.
고발인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더시민 우희종 대표다.
혐의는 총 세 가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동생 등의 명의로 허위 등기(부동산명의신탁)한 의혹에 따른 부동산실명법 위반, 위계에 의한 더시민의 공천 업무방해 관련 형법 위반 등의 혐의다.
당초 민주당과 더시민은 양 당선인에 대한 고발장을 지난 4일 제출키로 했다가 양 당선인의 재심 신청 내용을 보고 고발장을 보완하기 위해 이날로 연기해 놓은 상태였다.
앞서 양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난 2016년 총선 때보다 43억원 증가한 규모인 약 92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 증식 과정에서 동생 명의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민주당과 더시민은 자진사퇴를 권고했지만 양 당선인은 이를 거부했고 더시민은 윤리위원회를 열어 사퇴권고를 거부한 양 당선인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으며 고발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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