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가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을 맞아 5.18과 관련한 문서 43건을 한국 정부에 제공하면서 진상 규명을 위한 추가 문서 확보에 첫발을 디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5·18 진상 규명의 핵심 쟁점인 발포 책임자를 규명하는 중요한 자료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미 정부가 6개월 만에 기밀해제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전향적 조치로 풀이된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추가 비밀해제된 기록물은 43건, 140쪽 분량의 미 국무부 문서로 주한미국대사관 생산 문서가 포함돼 있다. 과거 공개된 문서 대부분은 일부 내용이 삭제된 채 비밀 해제됐으나 이번에 완전한 공개가 이뤄졌다.
문서는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이 일으킨 군사 쿠데타 직후인 1979년 12월13일부터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선포,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재판이 끝날 때까지인 1980년 12월13일까지의 기록 일부다.
문서 절반 가량은 한국 정세 분석이며, 김대중 구명 운동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로 파악된다.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직접적인 정보가 있는 문서 3건 가량도 포함됐다.
주목할 만한 문서는 ▲12.12 사태 이틀 후인 12월14일 글라이스틴 주한미국대사가 전두환 대통령을 면담한 뒤 미 국부무에 보고한 전문 ▲1980년 5월18일 미 대사가 이희성 계엄사령관을 만나 면담한 전문 ▲1980년 5월 9일 주한미대사가 최광수 대통령 비서실장과 면담한 전문 등이 담겨 있다. 과거 일부 삭제됐던 부분이 모두 공개됐다는 의미가 있다.
한국 정부 차원에서 미국 정부에 5.18 진상 규명과 관련해 기밀 문서 해제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996년 공개된 문서는 정부가 아닌 5.18 진상규명을 위해 힘써 왔던 단체와 연구자, 미국 기자들이 미국 정부에 요청해 받은 자료로 대부분 중요한 내용이 삭제된 채 건네 받았다.
이후 5·18 기념재단과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정부에 5.18 관련 미국의 기밀문서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이에 외교부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정부의 자료 요청 의무에 따라 지난해 11월 미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6개월 만에 일부 자료를 받는 성과를 거뒀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간 미국 기자들이 정보 공개를 요구해 한국이 받았던 자료들은 사실상 많이 지워져서 온 자료들인데 이번에는 전문이 공개됐다"며 "미국이 전향적으로 협조한 것은 사실상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에 미국에서 받은 자료 가운데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의 최대 쟁점인 최초 발표 및 집단발포 책임자에 대한 핵심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가 추가 자료 확보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18 관련 단체들은 진상규명을 위해 미국 국무부는 물론 국방부, 백악관, 한미연합사 등에서 작성한 분석 보고서, 메모 확보가 절실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이 어제 공개할 때 한미간 협력과 우호 정신에 따라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제스처"라며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진상규명을 위한 정부 단체가 만들어지고, 활동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협력을 통해서 미국이 추가적으로 자료 공개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