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염병연구센터 신설…공공의대 설립 추진
서울시, 감염병연구센터 신설…공공의대 설립 추진
  • 배민욱 윤슬기
  • 승인 2020.05.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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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감염병 연구센터와 역학조사실을 만든다. 또 서울 감염병 대응단계 7단계로 세분화하고 지자체 최초로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형 표준방역모델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예산은 2024년까지 2800억원 정도가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감염병 대응역량과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지방정부도 감염병 대응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전면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800억원 정도면 아주 충분히 투자할만한 돈이다. 마치 이것은 국방과 같다. 나라가 스스로 국방에 투자하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라며 "감염병 예방에 충분한 투자로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건 가장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유효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연구센터와 역학조사실을 신설한다.

시는 감염병연구센터를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전문가들로 조직을 구성해 감염병 유행 예측과 대응책을 연구할 계획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역학조사를 담당할 '역학조사실'이 구축된다. 신속대응단과 자치구 역학조사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박 시장은 "서울이 뚫리면 대한민국이 뚫린다. 감염병의 본질과 특성에 대해서 조금씩 더 빨리 파악한다면 예방이나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연구역량을 집중하는 논의를 함께 하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과 매뉴얼 작성, 방역물품 확보·보급 등 상시 방역관리를 담당할 '방역관리팀'을 신설하고 공공의료의 감염병 등 재난대응능력 강화와 조정 역할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재단 내에 시립병원 운영혁신센터를 설립할 방침이다.

감염병 대응과 공공의료서비스를 위한 공공의료 인력도 확충된다.

시는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 차원의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한다. 안정적 공공의료인력 확충과 기존 의대 체제에서 인력확보가 어려운 응급 외상, 감염성질환 역학조사, 호스피스 등 공익성이 강한 특수 분야 인력을 양성하는 게 목적이다.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위해서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여러 지방정부들이 협력을 통해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WWAMI(와미) 주립의과대학의 경우 워싱턴주, 와이오밍주, 알레스카주, 몬태나주, 아이다호주가 연합해 각주마다 1년에 10명씩의 인원을 선발하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20년간 사스,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코로나19를 경험하며 공공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시는 정부, 다른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해 나가겠다. 필요하다면 여러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 총선에서 여당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지방정부의 공공의료인력 양성에 대해서도 보다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신속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공공의료인력 확충도 추진된다. 시는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보건소별로 자치구 감염병 전담 의사를 1명씩 배치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 시립병원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의사를 내년에 13명 충원 후 순차적으로 공공의료인력을 확대한다. 재정은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반영된다.

시는 감염병 대응단계를 7단계로 세분화한다. 중앙정부의 감염병 대응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돼 있다. 시는 경계와 심각 단계를 각각 두 단계씩 나눠 경계1단계와 경계2단계, 심각1단계와 심각2단계, 회복기 단계로 따로 세분화한다.

예를 들어 심각1단계는 집중대응 1기로 2주간 신규환자가 100명이상 발생했을 경우다. 심각 2단계는 집중대응 2기로 2주간 신규환자가 500명 이상 발생할 경우에 해당된다.

대구 경북과 같은 대규모 집단감염 사태가 서울에서 발생해도 극복가능 하도록 공공의료 시스템이 강화된다.

시는 시립병원 기능개편을 통해 권역별 감염병 대응력을 더욱 강화한다. 서울의 12개 시립 병원 중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서남병원, 서북병원에 각각 감염병 특화 센터가 설치된다. 나머지 시립병원 역시 감염병 위기상황에 즉시 감염병 치료병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비체계를 갖춘다.

시는 '국립중앙의료원 미공병단 부지로 이전'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추진할 예정이다.
  
'방역물품'을 시 차원에서 비축해 감염병 재확산에 대처하기 위한 '서울시 재난관리자원 통합비축창고' 일명 '서울의 방주'가 만들어진다.

의료기관과 감염취약계층이 약 30일간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의 방역물품이 확보된다. 30일은 코로나19 상황에 비춰 마스크 대량생산체계를 갖추고 안정될 때까지 예상되는 기간이다.

시는 방역물품 비축창고를 건립하기 위해 (구)소방학교 일대를 후보지로 놓고 검토하고 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처럼 갑작스런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방역물품 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현상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료방역물품들을 시 차원에서 확보해 관리하고 준비해 두겠다"며 "감염병 발생시 쓸 수 있는 마스크 손소독제는 물론 이동식 음압장치, 음압텐트, 음압구급차 등의 장비부터 백신, 방호복 등 주요 의료방역물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향후 위기상황에 대비겠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2차 재유행도 대비한다.

시는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추진하고 공공선별진료소를 기존 46개소에서 1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 거동이 불편한 요양병원 입소자,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이동검체 채취반도 확대 운영된다.

박 시장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과 국립 감염병전문병원의 설치, 공공의과대학의 설치와 관련한 법률적 제도적 개선사항은 별도로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감염병 의심자를 신속히 추적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여러 개인정보요청 권한을 갖는 것, 자가격리를 위반하거나 거짓진술을 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 등을 포함한 법적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며 "역시 정부,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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