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40만·민간 15만…일자리 55만개 만든다
공공 40만·민간 15만…일자리 55만개 만든다
  • 크리스챤월드리뷰
  • 승인 2020.05.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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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충격을 막기 위해 3조5000억원 규모 예산을 투입해 청년 및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55만개를 만든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해 설계됐다.정부는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일자리 제공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공공을 시작으로 민간 채용을 독려해나갈 방침이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 40만개, 민간부문에서 15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분야별로 ▲공공부문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개 ▲실직자·휴폐업 자영업자 희망일자리 30만개 ▲IT분야 청년 민간 일자리 5만개 ▲청년 일 경험 일자리 5만개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자 채용 지원 일자리 5만개 등이다.

먼저 공공부문에서 공익 가치 창출과 청년들의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개를 만든다. 투입 예산은 1조원 규모로, 17개 부처가 총 55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크게 '디지털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데이터 및 콘텐츠 구축'(6만4000명·7900억원)과 '비대면 행정 서비스'(3만6000명·2400억원) 등 2개 부문으로 나뉜다.

데이터 및 콘텐츠 구축 부문에서는 공공데이터 구축, 온라인 업무 및 교육 도구 개발 등에 3만4000개의 일자리(7900억원)가 만들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크라우드 소싱 기반 AI 학습용 데이터 기반 구축(2만명) ▲대학·연구소 바이오 연구 데이터 디지털 전환(2000명) ▲과학기술 논문 등 머신러닝 용 데이터 기반 구축(2000명)을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지방·공공기관 공공데이터 구축 및 품질 향상 사업(8950명), 교육부는 재정지원 대학 부설연구소 데이터 수집·정리·가공 사업(912명), 농촌진흥청은 스마트팜 관련 생육 데이터 구축 사업(500명)을 추진한다.

교육·문화산업 등의 디지털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총 1만9000명의 일자리(2100억원)가 창출된다.

과기부가 전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업(1950명), 보건복지부는 의료서비스 취약계층 대상 방문 건강관리 및 비대면 원격 협진 사업(1024명), 교육부는 대학 및 초·중·고 온라인 강의 지원 사업(8200명)을 각각 추진한다.

문화체육부는 문화산업 콘텐츠 조성 사업(5846명), 중소벤처기업부 농촌진흥청은 전통시장 마케팅 사업(1780명) 등을 진행하게 된다.

IT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을 위해서는 1만1000명의 일자리(900억원)가 조성된다. 국토부가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DB구축 사업(2300명), 고용부는 산재예방 정책 수행 관련 안전보건 빅데이터 구축 사업(2250명)을 진행한다. 과기부와 법제처는 각각 연구실 유해물 전수조차 및 DB구축 사업(660명), 2005년 이전 공포 법령의 서식 DB화 사업(102명)을 실시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비대면 행정서비스 분야에서는 2400억원이 투입돼 3만6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문체부·복지부가 관광지, 소규모 공연장, 의료기관 등 방역 사업(1만2229명)을 진행하며, 문체부는 문화예술계 지원을 위한 사업(1만1559명)도 별도 진행하게 된다.

코로나19로 수요가 커진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업도 시행된다.

환경부는 1회용품 재활용 지원 사업(1만843명), 특허청 등은 지적재산권 등 온라인 모니터링 사업(550명)을 진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와 산림청, 환경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드론을 활용한 방역 사업(456명)도 추진될 계획이다.

고용부는 6월 중 공공 취업지원사이트 워크넷 등을 활용해 부처별 일자리 사업에 대한 통합공고를 실시하고, 각 기관에서는 7월 중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공공부문 30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 수요와 특성을 고려해 10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세부적으로 ▲감염병 예방 활동 등 생활방역 지원 사업 845개(7만8200명·3930억원) ▲골목상권 회복 지원 사업 108개(3900명·196억원) ▲농·어촌 경제활동 지원 사업 324개(1만8200명·915억원) ▲공공휴식 공간 개선 사업 912개(4만700명·2045억원) ▲문화·예술 환경 개선 사업 481개(1만4600명·734억원) ▲공공업무 긴급 지원 사업 1238개(4만5200명·2271억원) ▲산업지역 환경 정비 사업 283개(1만9300명·970억원 ▲재해예방 사업 161개(6000명·301억원) ▲청년 지원 사업 411개(1만7400명·874억원) ▲지자체 특성화 사업 572개(5만6500명·2840억원) 등이다.

각 지자체는 7월 중 워크넷 등을 통해 사업 시행을 공고할 예정이다. 


민간부문에서는 5000억원을 투입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개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IT 직무에 미취업 청년을 채용할 경우 최대 6개월 간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만 15~34세 미취업 청년과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며, 1인당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임금 수준에 비례) 및 간접노무비 1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사업 운영에 있어서는 기관, 협회, 단체 등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협·단체를 통해 2만명, 민간기업 IT 직무 등에 3만명 채용이 목표다.

취업이 연기되는 청년들에게 일 경험을 지원하는 일자리도 5만개가 마련된다.

지원 대상은 디지털 일자리와 동일하며, 근로시간에 따라 최대 80만원의 인건비와 관리비(10%)가 지원된다. 지원 규모는 협·단체를 통한 채용 7000명, 민간기관을 통한 채용 4만3000명이다.

코로나19가 본격화한 시기 고용을 늘린 기업에게는 채용보조금을 지급한다. 

올 1월 이후 실직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신규 채용을 진행한 기업이라면최대 6개월 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 월 100만원, 중견기업 월 80만원이 지급된다.총 지원 규모는 근로자 5만명, 3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촉발된 현 고용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일자리 창출 과제를 하반기 조속히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3차 추경에 예산 편성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체 일자리의) 64% 정도가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인 만큼 상당 부분이 한국형 뉴딜을 위한 데이터 구축을 위해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며 "비대면·디지털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일시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한국판 뉴딜'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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