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탈북민 단체 큰샘이 오는 21일 대북 쌀 페트병 보내기 행사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 대응 방침을 묻는 질문에 "경찰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대응 등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남북교류협력법 등 위반에 대한 처벌을 병행해 전단 등 살포 행위를 엄정하게 차단하고 재발 방지를 견인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조 부대변인은 큰샘이 정부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전화 통화로 접경지역에서 전단이나 페트병 살포행위가 주민들의 위험을 초래하고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이므로 중단해 줄 것을 설득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큰샘의 쌀 페트병 보내기 활동이 접경지역 안전에 위협을 초래해 공익을 침해한다고 판단, 법인설립 허가 취소에 나섰다. 조 부대변인은 오는 29일 진행되는 청문 절차와 관련, "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 단체 측이 참석하지 않은 채 청문 절차는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부대변인은 북한 관영매체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에 대한 청와대 비판에 침묵하고 있는 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해드릴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대남 삐라(전단) 살포 동향과 관련해서는 "판문점 선언 이후에 북측이 대남전단을 살포한 바 없다"며 "우리 군이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부대변인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도 우리측 인력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묻자 "연락사무소 기능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며 "그런 점 등을 고려하며 종합적으로 고려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연락사무소 폭파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참고로 2018년 9월 연락사무소 개소에 합의했고 그 당시 청사 개보수 비용으로 33억원이 소요된 바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