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22일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추미애-윤석열 참석
文대통령, 22일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추미애-윤석열 참석
  • 홍지은 안채원
  • 승인 2020.06.1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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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벌어지는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6번째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은 오는 22일 제6회 공정사회반부패협의회를 주재한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지난해 11월 열렸던 6차 회의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 피싱, 사이버 도박이 증가해 민생 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속한 코로나19 극복과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공직사회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다양한 적극행정의 요건을 조성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반부패 정책의 성과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반부패 추진 방향이 보고 안건으로 오른다.

논의 안건은 서민경제 회복을 저해하는 민생 침해범죄 엄정대응,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근절 및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 방안 등이다.

윤 부대변인은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반부패정책이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안건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근절 안건과 관련해서는 "오픈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매출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독과점 기업들이 중소입점 업체에 각종 비용을 전가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하고 있다"며 "시장 자체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어 정부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강력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국가 차원의 부패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체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민권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진정사건 관련 검찰 수뇌부의 결정을 정면 비판한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만남에 관심이 쏠린다.

한 전 총리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 최모씨는 지난 4월 법무부에 해당 진정을 제출했다. 법무부는 해당 사건을 대검 감찰부로 넘겼으나, 이를 보고 받은 윤 총장은 대검 인권부로 사건을 재배당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조사하도록 했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해당 진정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한 윤 총장의 지시가 부적절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법무부는 감찰 사안이라고 판단했고,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그렇게 판단해 절차적으로 (대검 감찰부에) 넘긴 것"이라며 "대검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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