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명숙건 고리로 윤석열 사퇴 압박하나…설훈 "물러나라"
與, 한명숙건 고리로 윤석열 사퇴 압박하나…설훈 "물러나라"
  • 정진형 윤해리
  • 승인 2020.06.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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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성·홍효식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1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같은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입술을 깨물며 구내식당으로 걸어가고 있다.
박주성·홍효식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1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같은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입술을 깨물며 구내식당으로 걸어가고 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위증교사 진정건 배당을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면 충돌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추 장관 손을 들어주고 나섰다.

나아가 여당 지도부 일각에선 윤 총장의 사퇴까지 거론해, 지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논란으로 촉발됐던 여권과 윤 총장간 갈등이 재현될 지 주목된다.

설훈 최고위원은 19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만큼은 윤석열 총장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서로 다투는 모양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안 좋은 사태"라며 "조만간 결판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한명숙 사건'에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진정을 놓고 윤 총장이 해당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하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반발하고, 추 장관이 검찰 수뇌부를 비판하는 등 법무부와 검찰 내 갈등 심화에 대해 거론한 것이다.

설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이 사태를 그냥 두고 보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는가. 빨리 정리하라(고 할 것)"이라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윤석열이라고 하면 벌써 그만뒀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버티고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과 총장을 기본적으로 어떤 사안에서든지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이 상식인데 지금까지 그랬다"며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서로 견해가 달라서 싸우는 듯한 이런 모습은 보인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설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추 장관과 각을 세운 지가 얼마나 됐나. 그런 상황에서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겠나"라며 "그런 상황에서 나라면 그만두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총장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것에 대해 "임기를 떠나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면, 적어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라면 그만두고 물러나겠다"며 "임기 보장과 상관 없이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면 물러나는 게 상책"이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감찰에 대해서는 훈령으로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그냥 감찰부장이 개시만 하면 감찰은 개시된 걸로 보자고 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그 관점에서 봤을 때 특히 윤 총장이 그러면 이 체계, 법과 훈령의 체계에 의해서 규정된 감찰부의 독립성이나 감찰부의 업무 방법을 침해한 것이라고 오히려 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에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뭐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윤 총장이 한명숙 사건 관련 진정을 인권감독관에 배당한 것을 문제삼으며 추 장관에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추 장관은 "(한명숙 사건은) 감찰 사안이다. 그것이 마치 인권 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켜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것은 옳지 않고 관행화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시정하는 조치를 밟도록 하겠다"고 했다.

설 최고위원의 발언 파장이 확산되자 민주당은 개인 의견일 뿐 지도부 차원의 입장은 아니라고 선 긋기에 나섰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 논의까진 아니고 설 최고위원의 개인적 견해로 알고 있다"며 "오늘 최고위에서 논의됐던 사안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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