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위원장 "노사정 사회적 대화 6월 넘기면 불참"
한국노총 위원장 "노사정 사회적 대화 6월 넘기면 불참"
  • 김진아
  • 승인 2020.06.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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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환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20일 오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열린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진환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20일 오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열린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이달 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동시에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국민적 눈높이를 고려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1만원 이하 수준을 암시했다.

김 위원장은 2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본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노총은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달 중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며 "코로나로 희생되는 노동자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월 김 위원장 취임 후 기자들과 첫 상견례 자리이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과 노사정 사회적대화 등이 코앞에 있는 만큼 노동현안에 집중돼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2차 대표자 회의에서 말했듯 이달 30일로 못 박았고 그 때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더 이상 대화에 참여 안 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하 노사정 대표자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합의 도출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18일에는 지지부진한 상황을 고려해 대표자급이 두 번째 회동에 나섰으나 노사간 이견은 여전히 큰 상태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노사가 한 치의 양보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가장 큰 문제를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꼽았다.

그는 "재계와 노동계가 조금씩 물러서야 합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그 실제 역할을 정부가 해야하는데 미온적"이라며 "대통령까지 비상 시국이라 말하는데 위기의 순간에 너무 안일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주장과 관련해 "재정건전성과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문제로 꼽지만 제때 과감한 재정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재정불안전성과 비교도 안될만한 사회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가 저항하게 되면 위기와 갈등을 피로 풀어야 하는데 그 대가는 신용등급 하락과 비교도 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및 규모 확대에 대해선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대화를 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고 절박한 의지가 없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 대화가 합의에 도달할 경우 후속 논의는 법적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총리실 산하 별도 위원회를 꾸리자는 민주노총 측 의견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그는 "원포인트로 논의한다는 것은 큰 합의를 이룬 뒤 정상으로 복귀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를 빌미로 다르 대화 채널을 구축하려는 것은 신의에 맞지 않다. 어떠한 합의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25일 제2차 전원회의를 앞둔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민주노총이 그간 관행을 깨고 요구안을 미리 발표한 데 유감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관례를 깨고 25.4% 최저임금 인상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발표 직후 비공식적인 사과와 유감을 전해오긴 했으나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19일 민주노총이 발표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유감 표현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결정안에 노동계가 공동안을 제시해왔던 과거 관행을 깨고 25.4% 오른 1만770원 요구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전국민 임금협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그만큼 중차대한 문제이기에 역대 양대노총과 시민사회 단체는 항상 공동 인상율과 요구안을 제시해왔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수십년간 최저임금 전선에서 단일하게 투쟁해왔던 노동계 전통이 이어져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25일 예정된 최저임금 2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고동 요구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공식적으로 1만원 이하를 얘기했고 그렇게 갈 것"이라며 "구체적 수치를 밝히지 않는 것은 민주노총에게 일방적 결정을 비판해놓고 우리까지 일방적으로 뱉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 대상자는 350만명, 중위임금 기준 저임금 노동자 약 500만명의 노동자의 삶이 걸린 문제"라며 "한국노총은 노동계, 시민사회단체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경제위기상황에서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노동계 공동의 인상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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