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논란 대학서열화서 기인…교육투자 늘려 해소해야"
"인천공항 논란 대학서열화서 기인…교육투자 늘려 해소해야"
  • 김정현
  • 승인 2020.06.26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정현 기자=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와 사단법인 미래교육희망은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와 사단법인 미래교육희망은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보안 검색요원 정규직화에 나선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를 두고 발생한 불공정성 논란이 대학서열화와 일자리 양극화에 따른 대입 경쟁에서 기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치동 강사 출신 교육평론가 이범씨는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교육개혁 토론회' 발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와 사단법인 미래교육희망,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이씨와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 전경원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 황홍규 대교협 사무총장, 교육부 문상연 기획담당관 등이 패널로 참가했다.

이씨는 이날 발제자로서 인국공과 같은 불공정 논란이 발생하고, 사교육과 불평등 등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교육정책이 좌우되는 이유는 과열된 대입 경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입 경쟁을 과열시키는 근본 요인은 일자리 양극화와 대학 서열화"라며 "대학생의 75%가 사립대에 다니는 현실 속에서 주요 사립대와 사회적 타협을 해야 하고 대학 재정 문제를 타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대학이 투자하는 교육비가 서울대는 4400만원, 연세대는 3100만원인데 최하위대는 800만원"이라며 "이러면 경쟁을 안 할 수가 없다. 대학 재정문제를 해소해야 해결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보진영에서 주장해왔던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와 국정과제인 공영형 사립대 정책에 대해 "이미 파산한 정책"이라며 "국·공립대는 대부분 지방에 있고, 서울대 배정 비율이 10% 밖에 안 나오는데 나라도 연·고대를 가지 왜 한국대(통합국공립대)를 가겠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이씨는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입시에서도 소득구간별로 가장 낮은 1~4분위를 대학에서 선발한 후, 나머지 정원을 두고 소득분위별 대입선발 방안을 제안했다가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선발하는 현재 입시정책보다 후퇴한 안"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토론자들은 대학서열화에서 일자리양극화로 이어지는 갈등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대학 서열을 완화하기 위한 교육투자를 늘려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나 각론에서는 견해차를 보였다.

황홍규 사무총장은 "초저출산 시대라 서열주의를 해소하려면 모든 개개인의 역량에 믿음을 갖고 모두를 인재로 키우는 정책으로 가야한다"며 "교육여건 격차를 없애고 경쟁 대신 고교 역량을 높여 중소규모 대학에 가도 역량을 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역 소규모 대학에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많은데, 그런 대학에는 (국고) 지원이 가지 않는다"며 "정부가 재정지원을 폭넓게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상식 교수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일어나고 있듯이 노동시장이 양극화되면서 대학 교육비 원가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높아질 것"이라며 "등록금 인하는 불가피하고, 대학들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장기화된 원격수업과 학교 현장 교사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농어촌과 시도의 교육불평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전경원 전 소장(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보좌관)은 "(현재 우리 교육은) 가장 열악한 교육 여건과 환경을 제공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가진 교사를 갖춘 상황"이라며 "학급당 학생수를 줄일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해야 하고, 주당 수업시수를 초등교사 16시간, 중학교 14시간, 고등학교 12시간으로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연지동) 대호빌딩 신관 201-2호
  • 대표전화 : 02-3673-0123
  • 팩스 : 02-3673-01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종권
  • 명칭 : 크리스챤월드리뷰
  • 제호 : 크리스챤월드리뷰
  • 등록번호 : 서울 아 04832
  • 등록일 : 2017-11-11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임종권
  • 편집인 : 임종권
  • 크리스챤월드리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크리스챤월드리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D소프트